'연공급이 공정성에 민감한 청년들의 반감으로 세대 간 갈등을 유발한다' 호봉제 몰아내기 본격시동
고용노동부는"임금의 공정성 확보와 격차 해소 등 이중구조 개선과 임금체계 개편 등 임금 문제를 총괄하는 중심 논의체로 '상생임금위원회'를 2일 발족했다"고 밝혔다."연공서열식 호봉제는 안정적인 연공 누적이 가능한 계층에게 배타적으로 유리하고 다수에게 불공정한 제도"라는 게 미노련이 상생임금위원회 설치를 권고한 배경이었다.
이정식 노동부 장관과 서울대 사회학과 이재열 교수가 공동위원장을 맡는 상생임금위원회는 학계 등 '전문가'와 기재부 차관보, 교육부 인재정책실장 등 관계부처 실장급이 위원으로 참여한다.임금체계 개편 기업에 대한 세제 혜택과 각종 지원금 우선 선정 등 임금체계 개편 확산을 위한 인센티브 마련 방안 등도 상생임금위원회에서 논의된다.이정식 장관은"연공급 임금체계 하에서 대기업·정규직 중심의 조직화한 근로자들은 과도한 혜택을 받고 있다"고 주장했다.반면, 중소기업·비정규직의 조직화하지 못한 근로자들은 일한 만큼 제대로 보상받지 못해 노동시장의 '이중구조'가 심화한다는 것이다.이와 관련해 노동부는"근속 1년 미만 대비 근속 30년 이상 임금 배율이 우리나라는 2.87배로, 일본 2.27배 등보다 높다"고 설명했다.
호봉제 도입 비율이 10~29인 사업장은 42.4%인데 300인 이상 사업장은 62.3%이고, 무노조 사업장은 30.7%인데 유노조 사업장은 69.4%라는 노동부 조사 결과도 제시됐다.아울러, 이 장관은"동일가치노동 동일임금이 실질적으로 구현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반노조 친대기업' 정부가 노사 합의 필수 임금체계 개편 주도?기획재정부가 이른바 '공공기관 혁신' 차원에서 직무급 도입 공공기관을 2021년 말 기준 35개에서 2024년까지 100개, 2027년까지 200개 이상으로 늘리겠다는 것도 같은 맥락이다.호봉제 폐지를 핵심으로 하는 정부의 임금체계 개편 추진이 결국 임금의 하향 평준화를 초래하고 노사 갈등을 부추길 것이라는 지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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