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CG가 실질 안보 이익을 가져다 줄지도 미지수라는 점에서 국빈 방미의 확실한 성과는 화려한 의전뿐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방미 성과보다 화려했던 의전 미국을 국빈방문 중인 윤석열 대통령이 26일 밤 백악관 이스트룸에서 열린 국빈만찬 도중 조 바이든 대통령과 손을 맞잡고 있다. 로이터연합뉴스"> 방미 성과보다 화려했던 의전 미국을 국빈방문 중인 윤석열 대통령이 26일 밤 백악관 이스트룸에서 열린 국빈만찬 도중 조 바이든 대통령과 손을 맞잡고 있다. 로이터연합뉴스
윤 대통령은 공동기자회견에서 “첫 번째 핵심 성과는 확장억제”라며 NCG 구성을 담은 ‘워싱턴 선언’을 최대 성과로 내세웠다. 양국이 상설협의체인 NCG를 통해 핵 관련 정책 협의를 하는 것은 소통 강화 측면에서 진전됐다는 평가가 나온다. 그러나 미국 대통령이 핵무기 사용에 대한 독점적이고 최종 권한을 갖는다는 점은 변함이 없다. NCG 내에서 한국 영향력을 어느 정도 발휘할 수 있을지는 뚜렷하지 않아 실질적 행동 조치로 이어지려면 한·미 연합훈련과 작전계획 반영 등 후속 조치가 뒷받침돼야 할 것으로 보인다. 협상 지렛대로 사용해야 할 미국 정보당국의 동맹국 도·감청 의혹에는 되레 면죄부를 줬다. 윤 대통령은 도·감청 의혹에 대해 “미국의 조사 결과를 지켜보고 충분히 소통할 생각”이라고 밝혔다. 재발 방지 약속을 받기는커녕 피해국이 나서서 철통 같은 동맹의 신뢰를 강조한 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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