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 장관이 자진 사퇴하지 않는다면, 윤석열 대통령은 인사권자로서 즉각 한 장관을 사퇴시켜야 한다.” * 소액후원으로 민중의소리에 힘을! 전화 1661-0451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지난 23일 오후 경기 과천 법무부 청사에서 퇴근하며 헌법재판소의 검찰 수사권 축소 입법 유효 결정에 관해 입장을 밝히고 있는 모습. 2023.03.23. ⓒ뉴스1
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는 24일 울산시당 대회의실에서 열린 울산 현장 최고위원회의에서 “한 장관은 이번 헌재 판결에 책임지고 사퇴해야 한다. 법무부 장관이자 검찰 출신인 한 장관이 소송을 진행하며 ‘청구 자격이 없다’는 기본 사실을 몰랐을 리 없다”고 밝혔다. 그는 한 장관이 개정안 문구를 ‘입맛대로 해석’하고, 검찰 수사권을 도로 확대하기 위해 시행령 편법을 썼다며 “상위법을 명백하게 위반한 반헌법적 불법 시행령임을 명백하게 확인시켜준 셈”이라고 해석했다.
대한민국 최근 뉴스, 대한민국 헤드 라인
Similar News:다른 뉴스 소스에서 수집한 이와 유사한 뉴스 기사를 읽을 수도 있습니다.
'서울시사회서비스원 운영 정상화' 목소리 높인 노동자들'서울시사회서비스원 운영 정상화' 목소리 높인 노동자들 공공운수노조 돌봄노동자 서울시 서울시사회서비스원 서울시의회 김호세아 기자
더 많은 것을 읽으십시오 »
‘혹’ 떼려다 ‘혹’ 붙인 법무부 장관더불어민주당의 ‘검찰 수사권 축소’ 입법에 맞서 권한쟁의심판 청구를 주도한 인물은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다. 그러나 헌법재판소는 23일 한 장관의 청구를 각하하면서 수사권은 검찰에만 부여된 것이 아니라는 점을 분명히 했다.
더 많은 것을 읽으십시오 »
1년 6개월 수사에도 이재명 공소장에 없는 '428억 약정' 혐의1년 6개월 수사에도 이재명 공소장에 없는 '428억 약정' 혐의 이재명 428억 검찰 김종훈 기자
더 많은 것을 읽으십시오 »
‘검찰 수사권 축소는 위헌’ 한동훈·검찰 논리, 헌재 판결로 깨졌다헌재 판단에 한동훈 장관은 '공감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 소액후원으로 민중의소리에 힘을! * 전화 1661-0451 * 링크
더 많은 것을 읽으십시오 »
검찰 '수사권 축소' 법안 효력 유지... 재판관 이미선 선택이 갈랐다검찰 '수사권 축소' 법안 효력 유지... 재판관 이미선 선택이 갈랐다 전주혜 국민의힘 이미선 검찰 헌법재판소 김종훈 기자
더 많은 것을 읽으십시오 »
한동훈, '검수완박' 헌재 판단에 '결론 공감 어려워' | 연합뉴스(과천=연합뉴스) 박재현 기자=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23일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개정 법률이 유효하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에 동...
더 많은 것을 읽으십시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