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혹’ 떼려다 ‘혹’ 붙인 법무부 장관

더불어민주당의 ‘검찰 수사권 축소’ 입법에 맞서 권한쟁의심판 청구를 주도한 인물은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다. 그러나 헌법재판소는 23일 한 장관의 청구를 각하하면서 수사권은 검찰에만 부여된 것이 아니라는 점을 분명히 했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23일 정부과천청사 법무부로 출근하고 있다. 연합뉴스

한 장관은 여러 권력형 부패범죄를 수사한 대표적인 ‘특수통’ 검사 출신이다. 핵심 요직인 서울중앙지검 3차장검사 재직 당시 문재인 정부의 ‘적폐청산’ 수사로 전직 대통령 이명박씨를, ‘사법농단’ 수사로 양승태 전 대법원장을 구속 기소했다. 한 장관이 검찰의 ‘직접 수사’를 중시하는 데는 이런 경험적 요인이 깔린 것으로 보인다. 한 장관은 지난해 9월27일 헌재 대심판정에서 열린 국회 상대 권한쟁의심판 공개 변론에 출석해 검찰의 입장을 대변했다. 그는 “검수완박 입법은 일부 정치인이 범죄 수사를 피하려는 의도로 검찰 본질의 기능을 훼손한 것”이라며 “국민에게 피해를 주는 잘못된 입법으로 위헌”이라고 주장했다. 한 장관은 9월 개정 형사소송법·검찰청법을 무력화하는 시행령 개정도 주도했다.

이 소식을 빠르게 읽을 수 있도록 요약했습니다. 뉴스에 관심이 있으시면 여기에서 전문을 읽으실 수 있습니다. 더 많은 것을 읽으십시오:

kyunghyang /  🏆 14. in KR

대한민국 최근 뉴스, 대한민국 헤드 라인

Similar News:다른 뉴스 소스에서 수집한 이와 유사한 뉴스 기사를 읽을 수도 있습니다.

[속보] 헌재, '검수완박' 법무부·검찰 권한쟁의 각하… 법안 유효헌법재판소는 한동훈 법무부 장관과 검사 6인이 국회를 상대로 낸 검수완박 권한쟁의심판 청구를 재판관 5대4 의견으로 각하했습니다.
더 많은 것을 읽으십시오 »

한동훈 ''검수완박' 유효하다는 헌재 결정 공감 어려워'한동훈 ''검수완박' 유효하다는 헌재 결정 공감 어려워' 매주 금요일엔 JTBC의 문이 열립니다. 📌 '오픈 뉴스룸' 방청 신청하기 :
더 많은 것을 읽으십시오 »

‘검찰 수사권 축소는 위헌’ 한동훈·검찰 논리, 헌재 판결로 깨졌다헌재 판단에 한동훈 장관은 '공감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 소액후원으로 민중의소리에 힘을! * 전화 1661-0451 * 링크
더 많은 것을 읽으십시오 »

바늘구멍 같은 ‘난민 인정’의 길…이 법 통과되면 더 좁아진다난민인권단체들은 난민 인정률이 극도로 낮고 난민심사 관련 인프라가 부족한 상황에서 개정안이 통과될 경우, 난민들이 심사받을 권리가 실질적으로 침해될 것이라고 우려하고 있습니다. 🔽 자세히 읽어보기
더 많은 것을 읽으십시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