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수사권 축소' 법안 효력 유지... 재판관 이미선 선택이 갈랐다

검찰 '수사권 축소' 법안 효력 유지... 재판관 이미선 선택이 갈랐다 전주혜 국민의힘 이미선 검찰 헌법재판소 김종훈 기자

캐스팅보트를 쥔 이미선 헌법재판관의 '판단'이 전체 결과를 갈랐다. 검찰 '수사권 축소' 법안이 검사의 권한을 침해하지 않았으며 개정 법률은 유효하다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나왔다.9명의 헌재 재판관 중 4인이 인용, 또 다른 4인이 각하 입장을 고수한 가운데 이미선 재판관이 각하 의견을 내면서 캐스팅보트 역할을 한 셈이 됐다.권한쟁의심판은 국가기관 사이에 권한 다툼이 있을 때 헌재가 이를 가리는 절차다. 권한쟁의 심판은 헌법 재판관 9명 중 5명 이상 찬성으로 인용 및 기각, 각하 결정을 내린다.

이날 각하 판단을 내린 헌법재판관 다수 의견은"개정안은 국회가 입법사항인 수사권·소추권의 일부를 행정부에 속하는 국가기관 사이에서 조정·배분하도록 개정한 것"이라며"검사들의 헌법상 권한 침해 가능성이 인정되지 않는다"라고 밝혔다. 지난해 검찰 '수사권 축소' 법안의 국회 통과 과정에서 민주당 출신 양향자 무소속 의원이 검찰 수사권 축소 개정안에 부정적 의견으로 입장문을 준비하자, 4월 20일 민형배 민주당 의원이 탈당했다. 양 의원 대신 야당몫으로 안건조정위에 참여, 법안을 처리하기 위해서였다. 결국 민 의원이 조정위원으로 선임되면서 조정안은 통과됐다.

이 소식을 빠르게 읽을 수 있도록 요약했습니다. 뉴스에 관심이 있으시면 여기에서 전문을 읽으실 수 있습니다. 더 많은 것을 읽으십시오:

OhmyNews_Korea /  🏆 16. in KR

대한민국 최근 뉴스, 대한민국 헤드 라인

Similar News:다른 뉴스 소스에서 수집한 이와 유사한 뉴스 기사를 읽을 수도 있습니다.

민주당, '한동훈 권한쟁의심판' 기각에 '당장 사퇴해라'민주당, '한동훈 권한쟁의심판' 기각에 '당장 사퇴해라' 한동훈 헌법재판소 윤석열_대통령 더불어민주당 검찰_수사권_축소 이경태 기자
더 많은 것을 읽으십시오 »

[속보] 헌재 “‘검찰 수사권 축소’ 개정안, 검사 권한침해 아냐”한동훈 법무부 장관과 검사들도 법안 통과가 무효라며 권한쟁의심판을 냈지만 각하됐습니다. 검찰수사권 🔽 자세히 읽어보기
더 많은 것을 읽으십시오 »

법무부·검찰 '검수완박' 헌법소송 각하…법 효력 유지(종합) | 연합뉴스(서울=연합뉴스) 정성조 조다운 기자=국회 다수당인 더불어민주당의 주도로 작년 성사된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입법이 검사의 권...
더 많은 것을 읽으십시오 »

헌재 '검수완박 입법, 심의·표결권 침해지만 무효는 아냐'헌법재판소가 지난해 검찰 수사권 축소 법, 이른바 '검수완박' 입법 과정에서 국민의힘 의원들의 권한이 침해됐다는 주장을 일부 받아들였습니다.다만 헌재는 당시 국회의 법안 가결 선포가 무효라는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헌재는 오늘(23일) 재판관 5:4 의견으로 지난해 4월 27일 검찰청법과 형사소송법 ...
더 많은 것을 읽으십시오 »

[속보] 헌재, 법무부·검찰 ‘검찰 수사권 축소법’ 권한쟁의 각하..일부 국회 절차는 위법헌법재판소가 23일 ‘검찰 수사권 축소법’(개정 검찰청법·형사소송법)이 유효하다고 결정했다. 국회의 법 개정 절차에 일부 위법한 점이 있지만 법 자체를 무효로 할 수는 없다는 것이다.
더 많은 것을 읽으십시오 »

‘검찰 수사권 축소는 위헌’ 한동훈·검찰 논리, 헌재 판결로 깨졌다헌재 판단에 한동훈 장관은 '공감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 소액후원으로 민중의소리에 힘을! * 전화 1661-0451 * 링크
더 많은 것을 읽으십시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