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임 100일’ 한 대표 말로만 “민심”, 특감이 ‘민심’인가 [사설]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취임 100일 기자회견에서 “국민 눈높이와 민심”을 강조하며 김건희 여사 해법으로 특별감찰관(특감) 후보 추천 추진 방침을 거듭 밝혔다. 민심에 귀 닫은 윤석열 대통령에게 맞서 나름의 “변화와 쇄신”을 이끌려는 한 대표의 노력은 평가할 만하다.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취임 100일 기자회견에서 “국민 눈높이와 민심”을 강조하며 김건희 여사 해법으로 특별감찰관 후보 추천 추진 방침을 거듭 밝혔다. 민심에 귀 닫은 윤석열 대통령에게 맞서 나름의 “변화와 쇄신”을 이끌려는 한 대표의 노력은 평가할 만하다. 그러나 지금 민심이 원하는 건 특감이 아니라 김건희 특검이라는 점을 또다시 지적한다.

한 대표는 30일 회견에서 “최근 드러난 문제들을 비롯해 국민들께서 우려하시는 지점들에 대해 과감하고 선제적으로 해결책을 제시하고 관철할 수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김 여사 문제에 관해서 우려와 걱정이 있다”며 “국민의힘이 등 떠밀리지 않고 변화와 쇄신을 주도해야 한다. 그 첫걸음이 특별감찰관을 우리가 자발적·주체적으로 추진하는 것”이라고 했다. 한 대표는 특감을 임명하면 국민들의 실망과 우려가 해소되고 정부·여당의 개혁 추진이 힘을 받을 것처럼 말했다. 민심을 모르는가, 알면서 이러는가. 국민들 요구는 김 여사 의혹을 철저히 규명해 남들과 똑같이 법적 심판을 받도록 하자는 것이지, 고작 ‘지금부터 김 여사를 잘 감시하라’는 게 아니다. 그 정도 눈속임이면 국민들에게 통할 것으로 보는 건가.특감은 한 대표도 인정했듯 “예방하는 데 중점”이 있다. 강제조사권과 기소권도 없다. 그러니 제기된 김 여사 의혹을 밝힐 방법은 특감이 아닌 특별검사가 될 수밖에 없다. 최근 명태균씨와 주변 인물들 발언을 통해 쏟아진 의혹만 공천 개입, 여론조사 조작, 창원 산업단지 선정 개입 등 헤아리기 힘들 정도다. ‘한 대표가 김건희 특검법에 찬성해야 한다’는 응답이 68.5%라는 최근 여론조사 결과도 있다.

한 대표는 ‘김 여사 문제를 특검 아닌 특감만으로 해결 가능하다고 보느냐’는 질문에 “앞으로라도 그런 일 없도록 하겠다는 다짐을 보여드려야 한다”고 했다. 그러면 ‘지난 일’은 묻고 가자는 건가. ‘특감이 관철되지 않으면 자체적인 김건희 특검법안을 낼 거냐’는 물음엔 “특감은 관철돼야 하고 그렇게 될 것”이라는 특유의 동문서답을 했다. 특감은 그것대로 임명 절차를 밟으면 될 일이지, 한 대표가 말하듯 “정면”으로 맞닥뜨리는 게 못 되고, “과감”하기는커녕 지나치게 소심하고, “해결책 제시”와는 한참 거리가 멀다. 한 대표는 특감이 무슨 대단한 용기이고 해법인 양 말하지 말라. 지금 국민들이 원하는 건 특감이 아닌, 특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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