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단휴진’ 의사들 주장처럼...의사 수 늘면 의료 질 떨어질까

📆 2020-09-03 오후 2: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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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 질 떨어지나? 공공의대 게이트는? 한방첩약 급여화 왜? [의사 집단휴진 쟁점 Q&A]

한방첩약 급여화 왜? 건보에서 결정한 1년 시범사업 전공의 집단휴진이 13일째 이어지고 있는 2일 오전 서울 종로구 서울대병원 본관으로 방문객들이 들어가고 있다. 김혜윤 기자 [email protected] 의대 정원 확대와 공공의대 설립 정책 발표 뒤 한달여 동안 의-정 갈등 격화와 코로나19 확산세가 맞물리면서 사회적 혼란이 커지고 있다. 이와 관련한 질문과 답을 모아봤다. ―정부는 의대 정원을 왜 늘리려 하나? 의대 정원은 2006년부터 3058명으로 동결돼 있다. 2000년 3273명이던 정원은 대한의사협회가 의약분업에 강력 반발한 끝에 6년간 순차적으로 줄어든 뒤 그대로 유지됐다. 약 제조권을 약사에게 넘기는 대신 의사 수를 줄이라는 의사들의 요구가 관철된 결과 지난 20년간 3461명의 의사가 덜 배출됐다. 이번에 정부가 발표한 확대 규모는 당시 줄어든 정원을 되살리는 수준이다.

무상의료운동본부는 2일 낸 성명에서 “정부는 지금이라도 공공병원 대폭 확충과 기존 공공의료기관 기능 강화 계획을 내놓고, 의사들은 무기한 집단휴진을 철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 이미지를 누르면 크게 볼 수 있습니다. ―의사 늘린다고 내과, 외과 같은 ‘기피과’ 문제가 해소되나? 지역의사제로 선발되는 의대생 3천명은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한 전공만 선택할 수 있다. 내과, 일반외과, 소아청소년과, 산부인과 등 취약지에 특히 부족한 분야 전공만 가능하다. 물론 지역 정착과 마찬가지로, 기피과 문제도 이것만으로 풀 순 없다. 정부가 좀더 정교한 대책을 내놔야 하는 대목이다. 다만, 의사단체에선 수가를 올려야 한다고 주장하지만 이는 대안이 되기 어렵다. 이미 지금도 취약지 의사의 평균 연봉은 서울의 1.5배에 이르고, 연봉 3억원을 제시해도 의사를 구하지 못하는 지방 의료원 사례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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