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의사 출신인 신현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발의한 남북 의료교류법안을 두고 논란입니다.야당과 전공의협의회는 의사를 차출해 북한에 보내려는 법이라며 반발하고 있는데요.따져보면 처음 나온 법안도 아닌데, 왜 논란이 생긴 건지 최아영 기자가 보도합니다.[기자]지난 7월, 신현영 민주당 의원이 ...
지난 7월, 신현영 민주당 의원이 발의한 '남북 보건의료 교류 협력 증진법' 제정안입니다.정부는 남한이나 북한에 지원이 필요한 재난이 발생할 경우, 보건 의료 인력과 의료 장비 등 긴급 지원이 이뤄질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는 겁니다.두 법안 모두 의료인력 북한 파견 등 강제력을 띄는 문구는 전혀 없습니다.
[김기현 / 미래통합당 의원 : 남한의 의료, 의사를 포함한 의료 인력을 강제로 차출해서 북한의 의료 지원을 위해 강제로 파견할 수 있다, 그런 근거법을 만들겠다는 거여서….]하지만 거슬러 올라가 보면, 이 법안을 먼저 제안한 건 옛 미래통합당입니다.[신현영 / 더불어민주당 의원 : 소속 정당이 달라도 좋은 취지의 법안은 함께 뜻을 모으는 21대 국회가 되길 바라는 마음으로 해당 법안을 발의했습니다. 정쟁의 대상이 되는 것을 삼가십시오.]정부와 여당 정책에 반발한 전공의 집단 휴진이 맞물린 데다가 인터넷 공간을 통한 여론전 성격도 엿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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