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이 소위 ‘36주 임신중지 브이로그’를 올린 유튜버와 수술을 진행한 병원을 특정하고 본격 수사에 나섰다. 앞서 보건복지부가 해당 영상 게시자와 병원을 살인 혐의로 수사의뢰한 데 따른 것인데, 경찰 수사 초점도 낙태와 살인을 판가름하는 데 맞춰질 것으로 보인다. 경찰
경찰이 소위 ‘36주 임신중지 브이로그’를 올린 유튜버와 수술을 진행한 병원을 특정하고 본격 수사에 나섰다. 앞서 보건복지부가 해당 영상 게시자와 병원을 살인 혐의로 수사의뢰한 데 따른 것인데, 경찰 수사 초점도 낙태와 살인을 판가름하는 데 맞춰질 것으로 보인다.
경찰 관계자는 12일 정례기자간담회에서 “유튜브 동영상, 쇼츠 영상 내용을 정밀 분석해 동영상을 올린 유튜버와 병원을 특정했다”며 “유튜버와 병원장 2명을 피의자로 입건했다”고 밝혔다. 경찰 수사 결과 유튜버는 지방에 사는 20대 여성으로 지인 도움을 통해 수술을 진행한 병원을 찾았다고 한다. 해당 병원은 수도권에 있다. 경찰은 이날까지 유튜버 대면 조사를 2번 진행했고, 병원을 상대로 지난달 말과 이달 초 압수수색을 벌여 진료기록부 등 관련 문건을 확보했다고 한다. 앞서 지난 6월 유튜브에는 임신 36주 상태에서 임신중지를 하는 과정을 담은 동영상이 올라왔다. 이에 보건복지부는 지난달 12일 해당 유튜버와 병원을 경찰에 수사의뢰했다. 애초 해당 영상에 대한 조작 의혹이 불거졌으나, 경찰 쪽은 “유튜브 동영상에 조작된 부분은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임신주수가 실제 36주인지 등에 대해선 “의료감정을 통해서 전문가 의견을 추가로 받아봐야 하지만 영상 자체가 그렇게 주장하고 있어 현재로썬 36주 상태였던 걸로 보고있다”고 덧붙였다.경찰 수사의 핵심은 살인 혐의 입증 여부에 맞춰질 거로 보인다. 2019년 낙태죄 헌법불합치 이후 후속 입법이 이뤄지지 않은 상태라 임신 중지 자체는 기간에 상관없이 범죄 혐의가 되지 않는데다, 보건복지부의 수사의뢰 혐의 또한 살인죄이기 때문이다. 경찰 관계자는 “수사의 핵심은 낙태냐 살인이냐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 될 것”이라며 “태아가 나왔을 당시 생존해 있었던 상태인지를 확인해야 한다”고 했다.
병원 수술실에는 수술 당시 상황을 확인할만한 폐회로티브이는 설치돼 있지 않았다고 한다. 병원 압수수색 결과 태아는 현재 생존하지 않은 상태로 확인됐다. 경찰은 수술을 진행한 병원과 병원장을 중심으로 수사를 이어가는 한편, 수술에 참여한 관계자들의 추가 입건 여부 또한 살펴볼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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