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에서 ‘기모노 처벌법’으로도 불렸던 ‘중화민족의 정신·감정 훼손’하는 복장을 착용한 경우 처벌한다는 법 조항 도입이 없던 일이 됐다. 인민일보는 26일 전국인민대표대회...
중국에서 ‘기모노 처벌법’으로도 불렸던 ‘중화민족의 정신·감정 훼손’하는 복장을 착용한 경우 처벌한다는 법 조항 도입이 없던 일이 됐다.
선춘야오 전인대 헌법·법률위원회 부주임위원은 “제 34조에 담긴 ’중화민족 정신 훼손‘, ’중화민족 감정 훼손‘ 등 표현은 주관적인 색채가 비교적 강하고, 사람마다 다르게 이해할 수 있고”며 “공중의 정당한 권익과 정상적 생활을 해칠까 우려한다”다고 말했다. 지난해 9월 입법 예고된 치안관리법 수정 초안은 모호한 표현으로 큰 논란을 불러일으켰다. 초안에 따르면 중화민족 정신을 손상하고 중화민족 감정을 훼손하는 복식 착용은 구류나 벌금을 내는 범죄가 된다. 범죄가 엄중하다고 판단되면 구류는 10∼15일까지, 벌금은 5000위안까지 늘어날 수도 있다. 중화민족 정신을 손상하고 감정을 훼손하는 글을 제작·전파·유포해도 처벌 대상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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