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도 폐기하라' 의견서 냈더니 '정말로 폐기하라는 건 아닌 것 같다'고 해석한 노동부 장관
'주 69시간'으로 대표되는 노동시간 개편안의 입법예고 기간이 17일 종료됐다. 당초 정부는 입법예고 기간이 끝난 뒤 6~7월께 국회에 정부안을 제출하겠다는 계획이었지만, 개편안에 대한 국민적 반발을 고려해 의견 수렴을 더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은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연 간담회에서"내달부터 두 달간 집중적으로 국민 의견을 수렴할 계획"이라며"정기국회에서 논의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 장관은"객관적인 의견 수렴을 위해 국민 6천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와 FGI를 할 것"이라며"1987년 노동자 대투쟁 당시 서울대 사회과학 연구소에서 대규모 설문조사를 했는데, 그 이후 노사관계 제도와 관련한 최대 규모 설문조사"라고 설명했다. 지난달 6일 노동부의 노동시간 개편안이 발표된 직후부터 정부가 앞장서 과로를 조장한다는 비판이 끊이질 않았다. 정부는 주 69시간 근무가 가능하다는 점을 인정하면서도"극단적 사례"라고 일축하며 보완책 마련에 나섰다.하지만 이 장관은 개편안 폐기 요구에 대해서는 선을 그었다. 그는"국민이 우려하는 만큼 우려를 불식할 방법을 찾겠다는 것"이라며" 폐기하라고 하는데 정말로 폐기하라는 건 아닌 것 같다. 의견서 들어온 걸 보니 불안하다, 우려가 된다, 악용 가능성이 있다는 이야기"라고 자의적으로 해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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