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민 부산대 의전원 입학 취소’에 법원 “문제 없다”

법원이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 입학 취소 처분을 취소하라고 소송을 제기한 조국 전 법무부장관의 딸 조민씨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 부산지법이 설명한 기각 이유

부산대 금정구 장전동캠퍼스. 부산대 제공 법원이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 입학 취소 처분을 취소하라고 소송을 제기한 조국 전 법무부장관의 딸 조민씨의 청구를 기각했다. 부산지법 행정1부는 6일 “조씨가 부산대를 상대로 제기한 의전원 입학허가 취소처분 취소 청구에서 조씨의 청구를 기각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입학원서 및 자기소개서의 경력사항 허위 기재 및 위조 표창장 제출은 대법원 판결 등 관련 증거를 통해 충분히 인정되지만, 원고가 제출한 자료만으로는 특별한 사정을 인정할 수가 없다”고 기각 이유를 설명했다. 이어 “의전원 입시 공정성과 신뢰, 의사에게 요구되는 윤리의식과 사회적 책임감, 대학 자율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이 처분으로 인한 원고의 불이익을 정당화할 만큼 크다고 판단된다. 입학 취소처분에도 부산대 쪽의 절차상 하자는 없다”고 덧붙였다. 조씨 쪽 변호인은 “법원 판결에 유감이다. 판결문을 보고 항소 여부를 판단할 것”이라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부산대는 2021년 교육부의 권고에 따라 조씨의 부정입학 의혹 조사에 나섰고, 같은 해 8월 조씨의 의전원 입학 취소 예정 처분을 내렸다. 이 과정에서 대법원은 지난해 1월27일 자녀입시 비리 등 혐의로 정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하면서 조씨의 동양대 총장 표창장 등이 허위라고 인정했다. 부산대는 지난해 4월 “신입생 모집 전형 때 허위 서류를 제출한 조씨의 2015학년도 의전원 입학을 취소한다”고 최종 결정했다. 이에 조씨는 부산대의 의전원 입학허가 취소처분에 불복해 집행정지 신청과 본안 소송을 제기했다. 법원은 집행정지를 인용해 1심 선고 후 30일까지 조씨가 의전원 졸업생 신분을 유지할 수 있도록 했다. 조씨가 판결문을 받은 날부터 30일 뒤에는 입학 무효, 의전원 졸업생 신분을 잃게 된다. 조씨는 지난 2월 한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표창장으로 의사가 될 수는 없다. 당시 입시에 필요했던 항목들에서의 제 점수는 충분했고 어떤 것은 넘치기도 했다.

이 소식을 빠르게 읽을 수 있도록 요약했습니다. 뉴스에 관심이 있으시면 여기에서 전문을 읽으실 수 있습니다. 더 많은 것을 읽으십시오:

hanitweet /  🏆 12. in KR

대한민국 최근 뉴스, 대한민국 헤드 라인

Similar News:다른 뉴스 소스에서 수집한 이와 유사한 뉴스 기사를 읽을 수도 있습니다.

[속보] 법원, 조민 부산대 의전원 입학 취소 정당부산지법은 조민씨의 '자신의 경력과 표창장이 당락에 미친 영향이 없다'라고 주장에도 부산대 의전원 입학취소가 정당하다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더 많은 것을 읽으십시오 »

'조민 의전원 입학취소는 정당'…법원, 부산대 손들어 줘(종합) | 연합뉴스(부산=연합뉴스) 이종민 박성제 기자=조국 전 법무부 장관 딸 조민 씨의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의전원) 입학 취소 처분은 정당하다는 법원의 ...
더 많은 것을 읽으십시오 »

'조민 입학취소는 정당'…법원, 부산대 손들어 줘 | 연합뉴스(부산=연합뉴스) 이종민 박성제 기자=조국 전 법무부 장관 딸 조민 씨의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의전원) 입학 취소 처분은 정당하다는 법원의 ...
더 많은 것을 읽으십시오 »

법원, 조민씨 입학허가 취소처분 취소 청구 기각조국 전 법무부 장관 딸 조민 씨의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 입학 취소 처분은 정당하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더 많은 것을 읽으십시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