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민 의전원 입학취소는 정당'…법원, 부산대 손들어 줘(종합)
증인으로 출석하는 조민
손형주 기자=조국 전 법무부 장관 딸 조민씨가 지난 3월 16일 부산대 의전원 입학허가 취소 관련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하고 있는 모습.2023.3.16 [email protected]부산지법 제1행정부는 6일 조씨가 부산대를 상대로 제기한 의학전문대학원 입학 허가취소 처분 취소 소송에서 조씨의 청구를 기각했다. 재판부는"피고는 이 사건 처분에 앞서, 행정절차법 등 관련 법령에 정해진 사전통지, 의견청취, 청문 주재자 청문 등의 절차를 모두 거쳤고, 학칙에 따라 내부 기관인 교무회의와 입학전형공정관리위원회 조사, 의결을 거쳐 입학취소 처분을 신중하게 결정하였기에 절차상 하자는 없다"고 밝혔다.재판부는 또"입학원서 및 자기소개서의 경력 사항 허위 기재 및 위조 표창장 제출은 원고의 어머니 정경심에 대한 확정된 형사판결 등 관련 증거를 통해 충분히 인정돼 입학 허가취소 처분을 취소해 달라는 원고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고 덧붙였다.이날 본안 재판에 앞서 지난해 4월 조씨가 제기한 입학 허가취소 처분 집행정지 신청에서 법원은"본안소송 청구사건의 판결 선고일 후 30일이 되는 날까지 그 효력을 정지한다"고 결정했기 때문이다.
부산대는 당시 정경심 전 교수 관련 재판에서 조씨가 의전원 모집 때 제출한 동양대 총장 표창장 등이 위조라는 판결이 나오자 '허위 서류를 제출하면 입학을 취소한다'는 신입생 모집 요강을 근거로 조씨의 입학을 취소했다.
대한민국 최근 뉴스, 대한민국 헤드 라인
Similar News:다른 뉴스 소스에서 수집한 이와 유사한 뉴스 기사를 읽을 수도 있습니다.
법원, 조민씨 입학허가 취소처분 취소 청구 기각조국 전 법무부 장관 딸 조민 씨의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 입학 취소 처분은 정당하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더 많은 것을 읽으십시오 »
'조민 입학취소는 정당'…법원, 부산대 손들어 줘 | 연합뉴스(부산=연합뉴스) 이종민 박성제 기자=조국 전 법무부 장관 딸 조민 씨의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의전원) 입학 취소 처분은 정당하다는 법원의 ...
더 많은 것을 읽으십시오 »
법원 '부산대 의전원 입학취소는 정당'…조민 청구 기각 | 중앙일보※기사가 곧 업데이트됩니다.\r조민 부산대 의전원
더 많은 것을 읽으십시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