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징역 1년 집행유예 3년 구형 서울중앙지법, 22일 1심 선고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16단독 이경선 판사는 오는 22일 허위작성 공문서 행사 혐의 등으로 불구속 기소된 조씨의 선고기일을 진행한다.
조씨는 아버지인 조 전 장관 등과 공모해 지난 2013년 6월께 서울대 의학전문대학원에 허위로 작성된 자기소개서를 비롯해 서울대 법대 공익인권법센터장 명의의 인턴십 확인서, 허위 동양대 표창장을 제출해 위조된 증빙서류를 제출한 혐의를 받는다. 조씨는 어머니인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와 2014년 6월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 입학관리과에 허위 작성 입학원서, 자기소개서, 동양대 총장 위조 표창 등을 제출해 평가위원 입학사정 업무를 방해한 혐의도 있다.입시비리 범행의 공소시효가 7년임에도 조씨의 부모인 조 전 장관과 정 전 교수를 기소하며 합당한 이유 없이 공소시효를 정지했다는 것이 이유다.조씨는 최후 진술에서 “제가 누린 기회를 보며 실망하고 좌절한 분들께 사과드리겠다”면서도 “대부분 적법한 서류를 통해 활동에 참여해 처음에는 억울했고, 의사의 꿈을 이룬 것은 온전히 저의 결과라고 생각했다”고 말했다.
이어 “이제 저는 다른 진로를 생각하며 살고 있고, 법원의 판단을 겸허히 수용할 것”이라며 “저희 가족과 관련해 더 이상 우리사회의 분열이 없었으면, 이를 계기로 더욱 공정한 나라가 되었으면 좋겠다”고 덧붙였다.김씨는 2020년 5월 정 전 교수의 자녀 입시비리 혐의 재판에 증인으로 나와 “2009년 세미나에 조씨가 참석했고, 조씨와 함께 온 학생들에게 책상 나르기와 통역 등을 지시했다”는 취지로 진술한 혐의로 기소됐다.그러나 이날 재판에서 조씨는 “2009년 일이라 자세한 것은 기억나지 않지만, 세미나에 참석했던 것만은 분명하다”고 주장했다. 이에 검찰이 참석 경위나 세미나 개최 시간, 참석했던 교수 등에 관해 묻자 “참석했는데 하지 않았다고 말할 순 없다”고 답했다.
김씨 측 변호인은 세미나 현장을 찍은 영상을 재생하며 “화면 속 고개를 돌리는 사람이 증인이 맞나”라고 물었다. 조씨는 허탈한 듯 웃으며 “확신한다. 누가 봐도 나인데, 아니라고 하니 참 황당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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