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쟁 무한반복’의 악순환을 끊기 위해, 당장 해야 할 일

최근 치열한 여야 공방의 배경에는 2024년 4월10일 실시될 22대 국회의원 총선거 승리라는 지상 목표가 깔려 있습니다. 여야공방 20254년총선거 🔽 자세히 알아보기

‘증오·배제의 정치’ 어떻게 끝낼까 윤석열 대통령이 10월25일 오전 2023년 예산안 시정연설을 하기 위해 국회 본회의장을 찾았다.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대통령의 시정연설을 전면 거부한 채 손팻말 시위를 하고 있다. 국민의힘 의원들이 본회의장으로 들어서는 윤 대통령을 향해 일어서서 박수를 치고 있다. 정의당 의원들이 본회의장 좌석 앞에 항의 손팻말을 붙이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한겨레S 뉴스레터 무료 구독. 검색창에 ‘에스레터’를 쳐보세요. 최근 치열한 여야 공방의 배경에는 2024년 4월10일 실시될 22대 국회의원 총선거 승리라는 지상 목표가 깔려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총선에서 이겨야 여소야대에서 벗어나 국정을 제대로 이끌어갈 수 있다고 생각할 것입니다. 윤석열 대통령, 정진석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그리고 장제원·권성동 의원 등 이른바 윤핵관들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문재인 전 대통령을 집중적으로 공격하는 이유입니다.

대통령실 사진기자단 총선 결과 특정 정당의 특정 지역 독식을 막고 다당 체제가 쉽게 출현할 수 있도록 하려면 선거법을 어떻게 바꿔야 할까요? 첫째, 특정 지역을 특정 정당이 독식하지 못하도록 제도적 장치를 만들어야 합니다. 둘째, 비례성을 대폭 강화해서 정당 득표율과 의석을 가급적 일치시켜야 합니다. 권역별 비례대표제, 중대선거구제, 석패율제 도입 등 다양한 방법이 있습니다. 어떤 제도를 도입할 것인지는 선택의 문제입니다. 어차피 완전한 선거법은 없습니다. 조금씩 고쳐가야 합니다. 중요한 것은 현행 소선거구제 지역구 중심 선거제도를 바꿔야 한다는 것입니다. 2020년 21대 총선을 앞두고 자유한국당을 제외한 다른 정당들이 연대해서 선거법을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로 개정했습니다. 그러나 거대 양당이 ‘비례대표 위성정당’을 만들면서 양당 체제로 되돌아가고 말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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