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에서 어느 누구도 ‘정순신 부실 검증’에 대해 책임지지 않고 있습니다. * 소액후원으로 민중의소리에 힘을! 전화 1661-0451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2일 ‘정순신 사태’를 초래하고도, 책임을 외면하는 윤석열 대통령을 향해 사과를 촉구했다. 특히 정순신 변호사의 ‘아들 학교폭력 무마’ 행위로 괴롭힘의 굴레에서 벗어나지 못한 피해자에 대해 윤 대통령의 직접적인 사과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이 대표는 정 변호사 아들의 학교폭력 가해 행위가 인정돼 강제 전학 징계처분이 내려졌음에도 정 변호사 부부가 징계 처분 취소 소송을 내고, 학교 측을 상대로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까지 낸 건 ‘피해 학생에 대한 괴롭힘’이라고 꼬집었다.
그는 “부모 잘 만난 이 가해자가 서울대 입학까지 하며 승승장구하는 동안 피해자는 극단적 선택까지 시도하며 후유증에 시달렸다. 아버지가 고위 검사가 아니었다면 상상 못할 가해”라며 “아들은 폭력으로 다른 학생을 괴롭혔고, 아버지는 ‘법 기술자’의 실력으로 피해 학생의 상처를 헤집으며 가해자 아들을 위한 비단길을 깔았다”고 말했다. 정 변호사를 국가수사본부장으로 임명하고도 과거 행적은 ‘몰랐다’며 책임 회피하는 대통령실, 한동훈 법무부 장관 등을 향해 이 대표는 “검증할 수 없었던 게 아니라 검증할 생각조차 안 했던 것 아닌가. 대통령이 낙점했으니, 검증 담당자들이 온통 같은 ‘친윤 검사‘ 식구들이니 프리패스한 것 아니냐”고 물었다.
그러면서 “정부는 인사 검증 과정에 대해 낱낱이 밝히고 인사 참사의 책임자를 엄중 문책하라. 검찰 공화국을 확장하겠다는 일념하에 학교폭력 피해자의 상처에 소금을 뿌렸다는 지적에 대해 윤 대통령이 직접 피해자와 국민 앞에 해명하고 사과하라”고 요구했다. 민주당은 이번 사태로 촉발한 문제 전반을 짚기 위해 ‘정순신 인사 참사 부실 검증 진상조사단’을 꾸렸다. 이 대표는 “인사 참사에 대한 진상을 규명하고 대안을 만들어가겠다. 피해자는 인생을 망치고 가해자는 스카이캐슬 꼭대기에서 승승장구하는 지독한 현실을 끝내야 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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