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정부, 이게 공정이냐”…뇌관 건드린 정순신 사태

정순신 변호사 아들의 학교폭력 사태로 국민들은 넷플릭스 드라마 더 글로리가 픽션이 아님을 절감했습니다. 또 현실에선 소송이라는 법률적 절차 안에서 피해자를 더욱 잔인하게 몰아붙인다는 사실에 분노했습니다. ⬇️박탈감에 지속된 여진

윤석열 대통령이 15일 오전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제13차 비상경제민생회의에 입장하고 있다. 대통령실통신사진기자단 제공 아들 학교폭력 징계 처분에 대한 ‘끝장 소송’으로 낙마한 정순신 전 국가수사본부장 사태는 주말 사이 한국 사회 갈등의 고질적 뇌관인 ‘공정’ 이슈를 건드렸다. 국민들은 학교폭력을 다룬 넷플릭스 드라마 가 픽션이 아님을 절감했고, 현실에선 소송이라는 법률적 절차 안에서 피해자를 더욱 잔인하게 몰아붙인다는 사실에 분노했다. 정 변호사 임명은 무산됐지만, 여진은 지속되고 있다. 대중은 학교폭력을 단순 아이들 싸움이 아닌 ‘중대 범죄’에 준할 정도로 민감하게 여기고 있다. 당시 현직 고위직 검사이자 법률 전문가인 ‘아빠 찬스’로 1년여간 진행된 끝장 소송은 기회가 균등한 민주공화국을 표방하는 한국 사회가 실은 부모의 부와 권력이 자식에게 곧장 이어지는 불평등한 계급 사회였다는 점을 노출시켰다.

조국 사태 때와 무엇이 다른가?”, “고위 공직자 자녀들은 학폭·음주운전·입시비리·도박을 해도 커버되고, 퇴직금도 수십억을 받을 수 있는 ‘천룡인’이냐”라는 글이 올라왔다. 서울대 사회과학대학에 재학 중인 ㄱ씨는 “돈과 힘이 있는 자는 죄에도 불구하고 승승장구하고, 그렇지 못한 자는 피해자임에도 불구하고 미래마저 좌절되는 모습이 불공정하고 불공평한 사회가 아니면 무엇인가”라고 했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가 있는 서울 서대문구 미근동 경찰청 별관으로 26일 오전 한 직원이 들어가고 있다. 검찰 출신 첫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장으로 임명된 정순신 변호사는 아들의 학교폭력 가해 사실이 알려지며 임명된 지 하루만인 25일 물러났다. 김정효 기자 [email protected] 학부모들도 괴로운 것은 마찬가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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