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침을 여는 한겨레] 2023년 3월 1일 수요일🇰🇷 정순신 사태, 검증은 실패했고 책임은 실종됐다 👉 읽기: MRI·초음파 건보 축소…본인부담률 90%까지 👉 읽기: 북 선원 북송’ 정의용·서훈·노영민·김연철 기소 👉 읽기:
주호영 “인사기능 구멍” 책임론 윤석열 대통령이 28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바이오헬스 신시장 창출전략 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대통령실 제공 정순신 변호사가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장에 임명된 지 하루 만에 아들 학교폭력 전력으로 낙마하면서, 윤석열 정부의 고위공직자 검증 시스템이 또다시 도마에 오르고 있다. 하지만 정 변호사를 임명한 윤석열 대통령은 물론 ‘추천’과 ‘검증’ 업무를 맡은 경찰과 법무부는 이번 사태의 원인을 인사검증 시스템의 구조적 문제로 돌리며 ‘책임 돌리기’에만 급급한 모양새다. 검찰의 ‘제 식구 부실 검증’ 논란과 함께 ‘검사 아빠 찬스’를 활용해 학교폭력 징계를 무마하려 했던 끝장 소송전 내용까지 공개되면서 윤석열 정부가 내세워온 ‘공정’이란 열쇳말까지 흔들리자, 여당에서도 책임자 문책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이날 오전 ‘대통령실 내 인사 검증 최종 책임자인 이시원 공직기강비서관이 책임지고 물러나겠다고 밝혔다’는 보도가 나오기도 했지만, 대통령실 쪽에선 “사실무근”이라고 일축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이와 관련해 “ 장관급 인사청문회를 하는 자리도 아니고, 차관급도 아닌데 인책으로 다룰 것은 아닌 것 같다”고 말했다. ‘1차 검증’ 최고 책임자인 한동훈 법무부 장관과 정 변호사 ‘추천’을 담당한 윤희근 경찰청장은 책임 소재를 떠넘기며, 문책 요구에 귀를 닫았다. 한 장관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인사 검증엔 여러 단계가 있는데 누구에게 넘길 문제는 아니다”라며 “나중에 상황을 보고받아 보니 여러 단계에서 제대로 걸러지지 않은 것 같다”고 말했다. 전날 윤 청장이 국회 정보위원회 비공개회의에서 “경찰청은 인사 검증 권한이 없고 결과를 보고받을 뿐”이라고 말한 것을 반박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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