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정부에서 야당이던 국민의힘은 ‘탈원전 탓에 한전 적자가 쌓이고 전기요금을 올린다’는 식의 주장을 줄곧 폈고, 이는 전기요금에 손을 대기 어렵게 만들었다. (...) 여당으로 바뀐 지금의 상황에서 돌이켜보면 일종의 ‘업보’를 쌓은 것이나 마찬가지다.
“연료비 연동제 바로 작동케 해야” 윤석열 대통령이 대선 후보 시절이던 지난 1월 전기요금 인상 계획을 백지화하겠다는 내용의 공약을 발표하고 있다. 연합뉴스 ☞한겨레S 뉴스레터 구독하기 https://bit.ly/319DiiE 정부가 오는 20일 전기요금 추가 인상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한국전력공사가 국제 에너지가격 급등세를 반영한 전기요금 인상안을 16일 제출한 데 따라 이어지는 절차다. 이번 인상안은 1년에 네차례 분기별로 조정하게 돼 있는 ‘연료비 조정단가’를 올리는 내용이며, 인상으로 결정되면 한전을 통해 21일 발표돼 7월부터 적용된다. 윤석열 정부 들어 전기요금 조정은 처음 맞닥뜨리는 일이다. 인상 여부와 인상 폭이 정부의 향후 에너지정책 방향을 가늠케 하는 실마리의 하나로 여겨질 수 있다. 전기요금 손대지 못하게 한 ‘업보’ 올해 3분기 연료비 조정단가 인상안은 원가연계형 전기요금 체계에 따라 3~5월 국제 에너지가격 흐름에 바탕을 두고 마련됐다.
정부는 이 중 기준연료비는 올해 4월 ㎾h당 4.9원 인상했으며 오는 10월 4.9원 추가 인상하기로 돼 있다. 기후환경요금도 지난 4월 2.0원 올린 바 있다. 지난해 12월 예고한 데 따른 조처다. 조홍종 단국대 교수는 “연료비 조정단가에는 한도를 두고 있어 국제 에너지가격이 오른 것에 비하면 원가 보전을 하기 불가능한데 그조차 제대로 시행되지 않아 문제를 악화시켰다”며 “불완전한 현행 제도에서나마 일단은 준칙대로 운영하는 게 우선”이라고 말했다. 발전연료비가 올랐음에도 이를 요금에 반영하지 않는 것은 정부 간, 세대 간 부담 떠넘기기일 뿐이라고 조 교수는 덧붙였다. 한전이 요금을 제대로 못 받은 데 따라 생겨난 적자를 빚으로 메우면 거기에 이자가 붙고, 결국엔 일반 재정, 궁극적으로는 미래 소비자에게 짐이 넘어간다는 뜻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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