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보복수사' 공방에 서해 공무원 피격…신구정권 충돌 격화
여기에 감사원이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과 관련해 감사에 착수하자 더불어민주당은 윤석열 정부가 사정공안 정국을 조성하고자 정치보복에 나선 것으로 규정하고 이를 대대적으로 비판하고 있다.윤 대통령은 17일 출근길에서 취재진에게"정상적 사법시스템을 정치논쟁화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라며"민주당 정부 때는 안 했나"라고 반문했다.우상호 비대위원장은 기자들과 만나"윤 대통령이 문재인 정부 중앙지검장 시절 적폐수사를 했다. 그때 수사팀장이 윤석열 검사였고 그 오른팔이 항상 한동훈이었다"며 문재인 정권을 향한 수사든, 이재명 의원을 향한 수사든 모든 일의 중심에 윤 대통령이 있었다"고 응수했다.문재인 전 대통령이 같은 전철을 밟게 해서는 안 된다는 위기 의식에서 비롯된 대응으로 볼 수 있다는 것이다.검찰은 백운규 전 산업부 장관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나 법원은 이를 기각했다.
후반기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간사로 내정된 김석기 의원은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문재인 정부가 감춘 사실을 밝혀내야 한다"며" 문 전 대통령을 포함한 전원에 본격적인 수사를 촉구한다"고 말했다. 반면 민주당은 여러 첩보 등을 고려할 때 피살 공무원의 월북으로 볼 근거는 충분했다면서 현 정권이 당시 판단을 뒤집은 것에도 안보 이슈를 이용한 모종의 의도가 있다고 의구심을 품는 상황이다.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는 17일 한 대형마트를 찾은 자리에서"윤석열 정부가 '경제 드림팀'을 꾸렸다는데 조금 더 책임 있게 이 상황에 대처했으면 좋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는 같은 날 최고위 회의에서"민주당은 지난 정권의 정책 실패로 인한 물가 상승의 책임을 느껴야 한다"며"일말의 양심이 있다면 새 정부 탓만 하는 유체이탈은 하지 말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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