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산에너지 활성화는 필요하지만, 지역에 따라 전기료 인상 등 부작용에 대한 우려도 나옵니다. newsvop
지역에 따라 전기요금을 다르게 정할 수 있도록 근거를 담은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에 '지역별 차등 전기요금제' 등장에 대한 우려와 기대가 엇갈리고 있다.
해당 특별법에는 분산에너지 사업의 범위를 신재생에너지사업를 비롯해 연료전지발전사업, 수소발전사업, SMR 등으로 규정하고, 분산에너지특화지역 지정 등 분산에너지 사업 지원책을 추진할 수 있는 근거를 담고 있다.쟁점이 되는 부분은 지역별 차등 전기요금제의 근거를 담고 있는 부분이다. 특별법 제45조는 '송·배전 비용 등을 고려해 전기요금을 달리 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해당 관계자는"서울에 한국의 경제나 산업이 집중돼 있는데 국가적인 경쟁력도 저하될 수도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면서"사회적인 수용성이나 국민 경제 상황을 고려해서 공론화 절차가 필요할 것 같다"고 강조했다.반면 인천 등 전력자립률이 높은 지역은 특별법을 환영하는 입장이다. 인천시 관계자는"특별법이 통과돼서 인천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면서"인천의 전력자립률이 전국에서 높은 수준인데, 시민들이 요금 인하 등 조금이라도 혜택을 받아야 한다는 게 인천시 입장"이라고 밝혔다.
다만 실제로 지역별 차등요금제가 도입되는 데는 시간이 걸릴 것으로 예상된다. 특별법에는 차등요금제를 시행할 수 있는 근거만 담겨 있을 뿐 구체적인 내용은 전기사업법 등의 개정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이에 산업부는 특별법이 시행되는 내년까지 시행령 및 시행규칙, 관련 고시 등 하위법령 제정 작업에 착수할 것으로 전망된다. 지역별 차등요금제의 구체적 내용은 후속법령에 담길 것으로 예상된다.전문가들의 의견도 나뉜다. 일각에서는 일부 지역의 전기료 인상 등 부작용이 일시적으로 나타날 수 있지만, 중장기적으로는 분산에너지 구조로 가야 한다고 주장한다. 기후환경 운동가 출신인 양이원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부작용도 생기고, 어려운 부분이 있을 수 있지만, 장기적인 방향은 그렇게 가야 한다"면서"그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수도권에 계속 몰릴 수밖에 없고, 지역은 불평등해진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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