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집에서는 화석연료가 아닌 재생에너지로 만들어진 전기를 쓰고 싶다!’ 온실가스 배출을 줄이고 싶어하는 ‘기후시민’이라면 한번쯤 생각해봤을 일이지만, 현재 우리나라에서 개인이 발전원을 선택하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하다. 환경단체가 현행 ‘전력거래계약 지침’이 주택용
환경단체 기후솔루션과 소비자기후행동으로 구성된 헌법소원 청구인들이 현행 전력거래계약 지침이 ‘에너지 선택권’을 침해했다며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기후솔루션 제공온실가스 배출을 줄이고 싶어하는 ‘기후시민’이라면 한번쯤 생각해봤을 일이지만, 현재 우리나라에서 개인이 발전원을 선택하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하다. 환경단체가 현행 ‘전력거래계약 지침’이 주택용 전력 소비자가 재생에너지로 만들어진 전기를 구매하지 못하도록 해 기본권을 침해했다며 국내 처음으로 ‘에너지 선택권’과 관련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다.
환경단체 기후솔루션과 소비자기후행동 소속 헌법소원심판 청구인들은 22일 오전 11시 서울 중구 한국전력공사 서울본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개인과 기업에 차별적 에너지 선택권을 규정한 전력거래계약에 관한 지침이 소비자의 기본권을 해친다”고 주장했다. 이후 이들은 행진을 통해 도보 30분 거리의 헌법재판소에 도착해 헌법소원심판청구 소장을 접수했다.우리나라에선 오랫동안 한전이 전력 거래를 독점적으로 중개해왔다. 재생에너지 비중이 늘며 이 구조가 점차 깨지는 추세이지만, 아직까지 주택용 전력 소비자들에게는 별다른 선택권이 없다. 산업통상자원부의 ‘신·재생에너지 발전전력의 제3자간 전력거래계약에 관한 지침’ 제4조를 보면 한전의 중개 없이 재생에너지 발전 사업자와 ‘전력거래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 전기 사용자의 요건을 “300㎾ 이상 일반용, 산업용 전력을 사용하는 고압 고객”으로 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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