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범률 4배’ 동물 성 학대…“이제는 성범죄로 처벌해야”

[애니멀피플]어웨어 ‘동물 성 학대 외국 입법례와 정책과제’ 보고서 발간

어웨어 ‘동물 성 학대 외국 입법례와 정책과제’ 보고서 발간 2019년 경기도 이천에서 벌어진 강아지 성 학대 사건으로 강아지는 상해를 입었다. 당시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학대자 처벌을 요구하는 시민의 동의가 20만명을 넘어 청와대가 답변하기도 했다. 동물학대방지연합 제공동물을 대상으로 한 성적 접촉을 ‘동물 학대’로 명확히 규정하고 학대 방지를 위해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동물 성 학대 범죄는 다른 범죄와 비교해 재범률이 4배에 달하고, 학대자가 인간 대상 성폭력 등의 다른 범죄와 관련된 사례가 많기 때문이다. 그러나 국외와 달리 국내는 동물 성 학대에 대한 명확한 처벌규정이 없다. 인간 대상 성범죄 처벌 수위에 준해서 처벌을 하고, 치료 프로그램 이수 등 재발 방지 대책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온다.

2019년 ‘경기 이천 개 성 학대 사건’은 동물 성 학대 문제를 공론장으로 이끌었다. 당시 경기도 이천시에서는 한 20대 남성이 대로변에서 강아지에게 성적 학대를 저질러 동물에게 영구적인 배변 장애를 입히는 사건이 발생했다. 학대자는 처벌을 받았지만, 성 학대는 명확한 처벌 조항이 없다는 사실이 공론장 수면 위로 올라왔다. 학대자에게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이 선고됐지만, 이는 동물 성 학대 외에 다른 여성을 추행한 혐의를 병합해 판결한 결과다. 보고서는 드러나지 않은 학대 사례가 더 많을 것으로 추정한다. 해당 사례들의 피학대 동물이 모두 타인의 동물이었으며 학대 장소가 공공장소 혹은 타인의 사유지였기 때문이다. 만약 피학대 동물과 함께 거주하며 학대 행위를 벌이고 있다면 포착이 어렵다는 것이다.보고서는 동물 성범죄자들의 높은 재범률과 다른 범죄와의 연관성에 주목하며 제대로 된 처벌과 재범 방지 대책의 필요성을 강조한다. 범죄학자 엠 제니 에드워즈가 1973년~2016년 벌어진 동물 성 학대 사건 456건을 분석한 결과, 조사 대상 범죄자의 절반 이상이 인간 대상 성폭력, 동물학대, 대인 폭력 등 다른 전과를 갖고 있으며 그 가운데 33.2%가 아동 및 성인을 대상으로 한 성범죄 전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른 범죄자와 비교해도 동물 성 학대 범죄자의 재범률은 4배 이상 높았다.

독일은 2012년 ‘동물복지법’에서 동물의 본성에 어긋나는 행태를 강제하는 것을 금지함으로써 근본적으로 성적 접촉을 막고 있으며, 성행위로 인해 동물이 죽거나 고통받으면 가중 처벌하고 있다. 스위스 또한 동물과의 성적 행위를 ‘모든 동물 종에 대해 특별히 금지하는 행위’로 규정하고 있다. 미국은 워싱턴 디시를 포함한 51개 주 가운데 49개 주가 동물 대상 성범죄를 규제하는 법령을 마련하고 있으며 미연방수사국도 동물 성 학대를 중범죄로 분류한다. 모두 인간 대상 성범죄와 비슷한 수위로 처벌과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해 놓은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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