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재파일] '협상파' 자처했지만…'소신은 감사하나 '연동형'은 어렵다'](https://i.headtopics.com/images/2023/11/26/sbs8news/9152712511165401322977-9152712511165401322977-1728590614638563553.webp)
'협상파' 자처했지만…'소신은 감사하나 '연동형'은 어렵다' SBS뉴스
이미지 확대하기 지금으로부터 열 달여 전, 국회의원만 20년 가까이 해 온 여야의 중량급 의원들이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국민의힘 김상훈·이종배·조해진·이용호 의원, 민주당 김상희·정성호·민홍철·전해철 의원, 그리고 정의당 심상정 의원 등이"이제는 꼭 정치개혁을 이뤄야 한다"며 을 출범한 것입니다. 시간이 지나며 여야 의원 150여 명이 동참을 선언했고, 실질적 운영을 맡을 운영위원회도 꾸려졌습니다. 여야 정개특위 간사인 김상훈·김영배 의원을 비롯해, 초선으로서 정치개혁 소신을 적극적으로 피력해 온 민주당 이탄희·국민의힘 최형두 의원 등 18명이 운영위원에 이름을 올렸습니다. "현재 정치제도는 망국적 제도다. 지역과 진영 간 극단적인 대결을 어떻게 해소할지가 우리의 공통 숙제다. 당리당략을 내려놓고 국민의 미래를 내다보며 초당적으로 협력해야 한다.
▶ "입법권 사유화, 대국민 사기" 이탄희가 분노한 이유 "소신에는 감사하나 연동형은 불가능" 우선 올 한 해 몸담았던 '초당적 정치개혁 의원모임'에 대한 자평과 함께, 현재 가장 큰 쟁점인 비례대표 선출 방식의 협상 가능성을 물었습니다. 최 의원은"어려운 정치 환경 속에서도 소신 있는 목소리를 내 준 상대 당 의원들에게는 감사하다"면서도,"현재 분위기 상 여당 입장에서는 현행과 유사한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받기는 어렵다"고 말했습니다. Q. '초당적 정치개혁 의원 모임'의 다양한 활동이 있었지만, 아직 선거제 개편과 정치개혁의 뚜렷한 성과는 없는 것 같다. 어떻게 평가하나?
소수정당 의석 보장을 얘기하는데, 정의당도 정의당 기대대로 되지 않을 겁니다. 왜냐하면 수많은 신당들이 생기게 되고, 그 신당들이 표를 하나씩 나눠 가지게 되면, 정의당 역시도 어부지리로 몇 퍼센트 득표율로 비례 의석을 가져오는 건 힘들 겁니다. 정의당 스스로가 벌써 지난 총선에서 위성정당의 출현으로 배신감을 맛보지 않았습니까? 현재 민주당 소속 의원 50여 명은 이탄희 의원이 중심이 되어 발의한 '위성정당방지법'에 서명을 한 상태입니다. 위성정당이 선거 이후 기존 정당과 합당할 경우, 정당 보조금을 대폭 삭감하는 내용이 골자입니다. 이들은 민주당이 우선 '위성정당을 만들지 않겠다'는 선언을 하고 '위성정당방지법'을 당론으로 통과시켜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연동형 비례대표제 하에서는 꼼수 위성정당이 출현한다'는 비판을 민주당이 나서서 차단하자는 것입니다. 최 의원은 이 주장을 단호하게 평가 절하했습니다.
최 의원은 그러면서 현실적인 타협은 김진표 국회의장이 제시한 '권역별 비례대표제'에서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경남 창원 마산합포구를 지역구로 둔 최 의원은 그 이유 중 하나로 비수도권 지역의 대표성 문제를 들었습니다. 지방 인구 감소로 이번 총선에서도 수도권 의석이 늘어나고, 비수도권 지방 의석이 줄어들게 될 것으로 전망되는데, 권역별 비례대표제를 도입한 뒤 비수도권 지방 몫의 비례대표 의석을 늘려서 이를 보정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선거제 개편 논의의 근저에는 '연합정치', '소수정당 의석 보장'과 같은 중앙정치의 담론 외에도, 수도권-지방 사이 첨예한 이익 다툼이 자리하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특히 현재 여당인 국민의힘의 의석 상당 부분이 비수도권 지역인 것을 감안하면, 이 쟁점은 앞으로도 중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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