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금 개혁은 흔히 ‘코끼리 옮기기’나 ‘고양이 목에 방울 달기’로 비유되지만, 이를 실행한 나라들이 있다. 공통점은 개혁의 주체가 지속 가능한 미래 노후 안전망을 어떻게 만들지 제시하면서 그를 위한 고통 분담을 설득했다는 점이다. 📝전혜원 기자
모두가 중요하다고 말하면서도 좀처럼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는 문제가 있다. 국민연금이다. 이대로라면 1990년생이 국민연금을 받기 시작하는 2055년에 국민연금은 고갈된다. 기금 고갈은 사실은 자연스러운 일이다. 한국의 국민연금은 낸 보험료의 두 배 이상을 연금으로 지급하고 있기 때문이다. 들어온 돈보다 훨씬 많은 돈을 돌려줘야 하니, 언젠가 기금이 고갈되는 건 당연하다. 문제는 한국의 인구가 세계에서 가장 빠른 속도로 고령화되고 있다는 점이다. 한국의 국민연금은 40년 동안 월 소득의 9%를 보험료로 내면, 은퇴 뒤에는 일할 때 벌던 소득의 40%를 연금으로 지급한다. 즉 현행 제도는 ‘보험료율 9%-소득대체율 40%’ 체제다. 그런데 만약 기금 고갈 이후 미래세대가 내는 보험료만으로 연금을 지급할 경우, 고령화로 보험료를 내는 사람은 너무 적고 연금을 받을 사람은 너무 많아져서 문제가 생긴다.
” 소득대체율 인상보다 연기금의 재정 안정을 중시하는 ‘재정안정화론’의 시각이다. 두 입장이 대립하고 있지만, 한 가지 공유하는 사실이 있다. 현재 한국의 노후소득 보장이 결코 충분하지 않다는 것이다. 올해 1월 기준 국민연금 월평균 수급액은 61만7603원에 불과하다. 최고 수급액은 월 266만4660원이지만, 평균으로 보면 여전히 ‘용돈 연금’이라는 비난이 나온다. 한국 노인빈곤율은 2021년 37.6%로 OECD 1위다. 국민연금의 존재 이유는 기금을 쌓기 위해서가 아니라 노후소득 보장이다. 소득대체율을 올려서 국민연금에 대한 신뢰를 회복하고 노인빈곤율을 낮춰야 한다는 게 소득대체율 인상론의 논리다. 한국 노인빈곤율, OECD 1위 그런데 노인빈곤율이란 65세 이상 노인 중에서 소득이 중위소득에 미치지 못하는 노인의 비율을 말한다. 국민연금은 60세 미만까지만 가입할 수 있으므로, 현재 빈곤한 상태에 있는 노인은 이미 연금 수급액이 정해져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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