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의 거짓말이 법원 판결로 확인됐습니다. 면책특권만 아니면 선거법 위반 수사 대상이군요.newsvop
윤석열 대통령이 대선 후보 시절 장모 최은순 씨의 성남시 도촌동 부동산 차명 투기 의혹에 대해 무고함을 주장했던 것과 다른 법원 판결이 또 나왔다.
도촌동 땅 투기 의혹은 최 씨가 동업자들과 함께 도촌동 토지 약 40억 원에 공매로 사들였다가, 3년 만에 약 130억 원에 매각해 90억 원 정도의 차익을 얻은 사건이다. 이들 중 최 씨의 경우 자기 자본 3억 원 정도를 투자해 약 50억 원의 차익을 얻은 것으로 전해졌다.판결문에는 최 씨가 도촌동 땅을 팔아넘길 때 중개했던 공인중개사 이모 씨의 “최 씨가 실소유자라는 것을 최 씨가 말을 해서 알게 됐다”는 진술도 담겼다. 또한 재판부는 최씨의 양형 사유로 “위조한 잔고증명서 액수가 거액이고 수회에 걸쳐 지속적으로 범행했을 뿐만 아니라, 위 잔고증명서를 재판에 증거로 현출하는 등으로 재판의 공정성을 지배하려고 한 점, 차명으로 부동산을 매입해 상당한 이득을 취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짚었다.
윤 대통령은 검찰총장직에서 내려온 뒤인 2021년 6월 국민의힘 의원들을 만난 자리에서 “내 장모가 사기를 당한 적은 있어도 누구한테 10원 한 장 피해를 준 적은 없다”고 의혹을 적극 해명한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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