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 대통령, 고용노동부장관에 '강성노조 폐해 종식 없인 미래 없다'

'기득권, 강성노조의 폐해 종식 없이는 청년미래, 대한민국의 청년미래가 없다' 라고 합니다.

이정식 고용노동부장관은 이날 오후 용산 대통령실에서 윤석열 대통령에게 노조 회계 투명성 강화 관련 보고를 마친 뒤 기자 브리핑을 통해"현장의 노사법치 확립을 위한 노조 회계 투명성 강화 대책으로 먼저 회계장부 비치·보전 결과를 제출하지 않은 207개 노조에 대해 무관용 원칙으로 엄정 대응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이정식 장관은 미제출 노조에 대해"즉시 14일간의 시정 기간을 부여하고 미이행시 과태료를 부과할 것"이라며"그럼에도 계속 회계자료를 제출하지 않는 노조에 대해서는 현장 조사를 실시하고, 이를 거부하거나 방해·기피하는 경우 과태료를 추가로 부과할 것"이라는 방침을 내놨다.

이 장관은 끝내 회계자료를 제출하지 않는 노조에 대해서는"법 개정 전이라도 과거 20％였고, 현재 15％인 노조 조합비 세액 공제를 원점 재검토할 계획"이라며 엄정 조치를 경고했다. 민주노총이 '정부로부터 받는 지원금은 30억 원이고, 나머지는 접우사업을 대신해 받는 비용'이라는 입장을 내놓은 것에 대해서 이 장관은"30억 원은 따져봐야 하지만, 건물 임차료 관련된 것이 아닌가 싶다"라며"다만 모든 지원금에 국민들의 혈세가 들어가는 만큼 엄정히 살펴봐야 한다"라고만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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