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정부의 재정준칙에는 '5년' 이후는 보이지 않습니다. 물론 그 '5년' 안에서도 사회적 책임은 찾아볼 수 없습니다.newsvop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 경제 분야 대정부 질문에서 김수흥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 2022.09.21. ⓒ뉴시스긴축 재정으로 현재 인플레이션을 완화하더라도 불평등, 양극화 문제를 해소하지 못하면 코로나19 상황 전 경기침체 상황을 다시 맞을 것이란 분석이다.
그러나 나 교수는 관리재정수지를 기준으로 삼은 것은 긴축재정을 선언한 것이나 다름없다고 지적한다. 최근 GDP 대비 통합재정수지를 보면 2017년과 2018년에 각각 1.3%, 1.6% 흑자를 보이다가 2019년 0.6%, 2020년 3.7%, 2021년 1.5%의 적자로 반전됐다. 같은 기간 GDP 대비 관리재정수지는 통합재정수지와 약 -2.5%포인트 차이로 같은 증감 경향을 보인다. 즉, 관리재정수지 적자 2~3% 정도라면 통합재정수지로 봤을 때는 0%에 가까운 수치로, 수입과 지출이 비슷한 규모라는 의미다.다시 말하면 GDP 대비 관리재정수지 적자 3%로 관리하겠다는 말은 통합재정수지를 기준으로는 적자를 허용하지 않겠다는 방침으로, 긴축을 선언한 것이나 다름없다.
그러나 나 교수는 이번 인플레이션의 원인은 수요가 아닌 공급에 있다고 지적한다. 현재 나타나는 인플레이션의 핵심적인 특징은 공급 측 요인에 주로 기인한 국제적 현상이라고 나 교수는 분석했다. 나 교수는"인플레이션 억제를 위한 현재의 긴축 정책이 자칫 경기침체를 유발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그는"경제의 근저에서부터 작동하고 있는 장기 침체의 구조적 요인들이 경기침체의 진폭을 키우고 지속성을 갖도록 발전될 위험이 있다"고 강조했다.오히려 양극화와 불균형 문제는 코로나19 경제위기와 인플레이션의 충격이 취약계층에 집중되면서 더 강화된 측면이 있다. 여기에 긴축재정은 취약계층에 대한 사회안전망의 약화를 불러오고, 양극화와 불평등 문제를 더욱 심화시킬 것이라는 것이 나 교수의 주장이다.재정수지를 관리하기 위해선 수입과 지출을 모두 관리해야 한다. 그러나 윤 정부의 재정준칙은 지출 관리만 강조하고 있을 뿐 재정 수입, 즉 세입을 확대하는 증세 계획은 없다. 오히려 정부는 법인세 등 감세를 기조로 삼고 있다. 수입이 늘어나는 방안을 만들기는커녕 오히려 좁혀놓은 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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