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 전 장관은 아내 정 전 교수와 함께 아들의 고교 생활기록부를 조작하는 등 입시비리를 저지른 혐의(업무방해, 허위공문서 작성·행사),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을 다니던 딸이 부정하게 장학금을 받도록 한 혐의(뇌물수수) 등을 받는다.
자녀 입시비리와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 감찰 무마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1심 선고가 3일 나온다. 조 전 장관이 2019년 12월 기소된 지 약 3년2개월 만이다.조 전 장관은 아내 정 전 교수와 함께 아들의 고교 생활기록부를 조작하는 등 입시비리를 저지른 혐의,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을 다니던 딸이 부정하게 장학금을 받도록 한 혐의 등을 받는다.조 전 장관은 청와대 민정수석으로 재직하던 2017년 당시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에 대한 비위 의혹을 확인하고도 감찰을 무마한 혐의도 받는다.
검찰은 지난달 결심공판에서 “재판을 통해 진실이 뭔지, 상식에 부합하는 판단이 뭔지 밝혀질 것을 믿는다”며 조 전 장관에게 징역 5년과 벌금 1200만원을 선고해달라고 했다. 정 전 교수에겐 징역 2년을 구형했다. 조 전 장관과 공모해 유 전 부시장의 감찰을 무마한 혐의로 함께 기소된 백원우 전 민정비서관과 박형철 전 반부패비서관에겐 각각 징역 2년과 1년6개월을 구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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