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소 3년여 만에 오늘 조국 1심 선고…재판 핵심 쟁점은 SBS뉴스
재판의 핵심 쟁점이 무엇인지, 하정연 기자가 정리했습니다.조 전 장관이 받는 혐의는 자녀 입시 비리, 딸 장학금 부정 수수, 그리고 감찰 무마, 크게 3가지입니다.대부분 배우자인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와 공모한 혐의인데, 딸 입시 비리 혐의의 경우 앞서 정 전 교수 재판에서는 유죄가 인정됐습니다.뇌물 수수 혐의는 딸 조민 씨가 지난 2017년과 2018년 노환중 전 부산의료원장으로부터 받은 장학금 600만 원이 쟁점입니다.
검찰은 이를 조 전 장관이 청와대 민정수석으로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음을 알고 준 뇌물이라고 보고 있지만, 조 전 장관과 노 전 원장 측은 직무 관련성과 대가성이 없다고 맞서고 있습니다.조 전 장관은 재판 과정에서 감찰 개시와 종결은 민정수석의 권한이라며 다양한 의견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정무적인 판단이었다고 주장했습니다.
대한민국 최근 뉴스, 대한민국 헤드 라인
Similar News:다른 뉴스 소스에서 수집한 이와 유사한 뉴스 기사를 읽을 수도 있습니다.
조국, 오늘 '자녀 입시비리·감찰 무마' 1심 선고자녀 입시비리와 감찰 무마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국 전 법무부 장관에 대한 1심 선고가 오늘 내려집니다.서울중앙지방법원은 오늘 오후 2시 조 전 장관에 대한 선고 기일을 진행합니다.조 전 장관과 함께 아들 입시비리 혐의로 추가 기소된 배우자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와 뇌물을 건넨 혐의를 받는 노환중...
더 많은 것을 읽으십시오 »
조국 오늘 '운명의 날'...'입시비리·감찰무마' 1심 선고조국 오늘 1심 선고…기소 3년 2개월 만에 판결 / 조국, 혐의 전면 부인…'검찰, 목표 정하고 수사' / 조국, 정경심 유죄 확정 이후에도 공모 관계 부인 / 정경심·노환중·백원우·박형철도 함께 1심 선고
더 많은 것을 읽으십시오 »
조국 내일 '운명의 날'...'입시비리·감찰무마' 1심 선고조국 내일 1심 선고…기소 3년 2개월 만에 판결 / 조국, 혐의 전면 부인…'검찰, 목표 정하고 수사' / 조국, 정경심 유죄 확정 이후에도 공모 관계 부인 / 정경심·노환중·백원우·박형철도 함께 1심 선고
더 많은 것을 읽으십시오 »
조국, 내일 '자녀 입시비리·감찰무마' 1심 선고자녀 입시비리와 감찰 무마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국 전 법무부 장관에 대한 1심 선고가 내일 내려집니다.서울중앙지방법원은 내일 오후 2시 조 전 장관에 대한 선고 기일을 진행합니다.조 전 장관과 함께 아들 입시비리 혐의로 추가 기소된 배우자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와 뇌물을 건넨 혐의를 받는 노환중...
더 많은 것을 읽으십시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