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공공분양 주택의 사전청약제도를 3년 만에 중단하기로 했다. 일반 분양보다 사업이 지연되는 경우가 많아 당첨자의 불편이 커지고 있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3기 신도시 ...
정부가 공공분양 주택의 사전청약제도를 3년 만에 중단하기로 했다. 일반 분양보다 사업이 지연되는 경우가 많아 당첨자의 불편이 커지고 있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3기 신도시 조기 공급과 집값 안정이라는 정책 목표는 달성하지 못하고 실수요자만 피해를 봤다는 비판이 나온다.사전청약은 본청약보다 1~2년 앞서 시행한다. 사전청약 당첨자는 요건을 유지하면 본 청약에 100% 당첨된다. 예상 분양가를 안내받지만 확정 분양가는 본청약 때 결정된다.
실제 오는 9월과 10월에 본청약을 하기로 했던 사전청약 8개 단지 중 7곳이 짧게는 6개월, 길게는 2년씩 본청약이 미뤄졌다. 경기 군포대야미 A2 블록 신혼희망타운 사전청약 당첨자들은 지난 3월 본청약이 3년 뒤로 미뤄졌다는 통보를 받기도 했다. 사전청약 당첨자의 본청약 계약률도 약 54%에 그치고 있다. 한국토지주택공사가 2021년 사전청약 당첨자를 대상으로 2022년 실시한 설문조사에서도 만족한다는 응답률은 입주 지연이 본격화하기 전이었는데도 45%에 그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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