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모경종 “직전 국회서 국민의힘의 반대, 22대 국회서는 달라지길”
지난달 29일 서울 은평구의 아파트 단지에서 30대 남성이 얼굴만 알고 지내던 이웃을 일본도로 살해한 사건이 발생하면서 도검류 관리 체계를 손봐야 한다는 움직임이 일고 있다. 불과 1년여 전에도 이웃과 주차 문제로 다투다 일본도로 살해한 사건이 벌어져 도검류 관리를 강화하는 내용의 개정안이 국회에서 논의됐지만, 개정안 처리 직전 제동이 걸리면서 결국 폐기됐다.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는 1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정신 이상이 의심되는 사람이 일본도로 선량한 시민, 선량한 40대 가장을 살해하는 일이 발생했다”며 “저희 입장에서도 반성하고 법을 바꿔야 하는 이유는 이 일본도를 그런 사람들이 소지하는 것 자체가 불법이 아니었다는 점 때문이다. 그 점을 저희가 신속하게 고치겠다는 약속을 드린다”고 말했다.현행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상 도검류에 대한 규정은 상대적으로 느슨한 편이다. 칼날 길이가 15cm 이상인 도검이나 총포 등을 소지하기 위해서는 관할 경찰서장에 신청서를 내고 허가를 받아야 한다. 관련 범죄 전력이 있거나 마약·알코올 중독자, 정신질환자 등은 소지 허가를 받을 수 없다. 그런데 도검의 경우, 신청서 제출 시 운전면허가 있다면 신체 검사서를 별도로 제출하지 않아도 된다.
모 의원은 “국회의원은 국익 우선의 의무가 있다. 파행을 일삼으며 말로만 민생을 위할 것이 아니라 국민을 위한 입법을 해야 하는 책임이 있다”며 “그 의무와 책임은 192석의 야당에만 있는 게 아니라 행정부의 수장인 대통령과 함께하는 108석의 집권여당에도 있다”고 강조했다.한편, 모 의원은 전날 도검을 비롯한 무기류 관리·소지를 강화하는 내용의 총포화학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해당 개정안에는 도검 및 석궁 소지자에 대해 3년마다 정신 질환 여부를 검증할 수 있도록 갱신 의무를 부과하는 내용이 담겨 있다. 또한, 상해, 폭행, 아동성폭력, 스토킹 등의 중대범죄를 저지른 경우 형 집행 종료 후 10년간 총기 소지를 금지하는 등 무기류 소지자의 결격 사유도 강화했다.
대한민국 최근 뉴스, 대한민국 헤드 라인
Similar News:다른 뉴스 소스에서 수집한 이와 유사한 뉴스 기사를 읽을 수도 있습니다.
‘일본도 참변’ 뒤 부랴부랴···경찰, 소지허가 도검 8만2641정 전수점검일본도를 이용한 살인 사건이 발생하자 경찰이 재발 방지를 위한 대책 마련에 나섰다. 경찰청은 1일 보도자료를 내고 8월 한 달 동안 소지가 허가된 도검 8만2641정에 대해 ...
더 많은 것을 읽으십시오 »
‘택시월급제 무력화’ 법 개정 시도에 노조 “30년 전으로 후퇴 말아야”공공운수노조 “개정 근거도 엉터리, 개정 아닌 전면 시행해야”
더 많은 것을 읽으십시오 »
이주호 '정서적 아동학대 구체화 등 법 개정 노력'(울산=연합뉴스) 장지현 기자=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서이초등학교 교사 순직 1주기인 18일 전국 시도 교육감을 만나 '정서적 아동...
더 많은 것을 읽으십시오 »
여전히 혼인·혈연 틀에 묶인 가족 개념…법 개정 촉구 목소리 커질 듯지난 18일 대법원 판결을 통해 동성 부부가 사회보장제도에서 배우자로서의 법적 권리를 인정받았지만, 동성 부부는 여전히 법이 포괄하는 가족의 형태에 들어 있지 않다. 가족의 ...
더 많은 것을 읽으십시오 »
5년간 6회 이상 실업급여 받으면 50% 감액…법 개정 재추진(서울=연합뉴스) 고미혜 기자=실업급여(구직급여)를 반복해서 수급하면 급여액을 최대 반까지 감액하는 법 개정이 22대 국회에서 다시 시도된다...
더 많은 것을 읽으십시오 »
![[단독] 지평막걸리, 대리점 ‘갑질’ 논란…법 개정 부르나](https://i.headtopics.com/images/2024/7/31/hanitweet/914580046021933979457-914580046021933979457-2512C8BC2F2A7B9EC2C003622C6C07A9.webp?w=640)
[단독] 지평막걸리, 대리점 ‘갑질’ 논란…법 개정 부르나막걸리 제조업체인 지평주조가 본사 정책에 비협조적이거나 점주협의회 활동을 한 대리점을 골라 계약을 해지했다고 일부 대리점주들이 주장하고 나섰다. 지평주조 쪽은 이를 정면 반박했다. 지평주조와 대리점 간 갈등은 처음이 아니다. 지난해 초 일부 대리점주는 지평주조가 대리점
더 많은 것을 읽으십시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