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 "인구감소 병역자원 부족" 이유로 폐지안 나왔는데... 윤 정부의 대안은?
한덕수 국무총리는 2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이상동기 범죄 재발 방지를 위한 국무총리 담화문'을 발표하면서"범죄예방 역량을 대폭 강화하기 위해 의무경찰제 재도입을 적극 검토하겠다"라고 밝혔다.윤희근 경찰청장은 이날 총리 담화문 발표 후 질의응답 자리에서"4∼5년 전에는 의경이 2만5000명까지 있었다. 그때 기준까지는 아니더라도 최근의 범죄·테러·재난 상황에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는 24시간 상주 자원이 필요하다는 판단이 든다"고 말했다.
치안 업무만 보조하겠다면서 모집했지만 여전히 광우병 집회 등 시위·집회 진압에 동원됐고, 과잉 진압으로 물의를 빚기도 했다. 또한, 경찰 지휘관과 선임병들의 구타로 집단 탈영이나 사망자가 발생하면서 폐지론까지 나왔다. 2016년 국방부는 인구 감소로 병역자원이 부족해짐에 따라 의무경찰과 의무해경, 의무소방 등을 2023년까지 폐지하겠다는 방안을 내놨다.경찰은 2018년부터 매년 20%씩 의경 인원을 감축했고 2023년 5월 17일 의경 1142기가 전역하면서 '의무경찰' 제도는 41년 만에 폐지됐다. 국방부는 지속적으로 50만 명 수준을 유지하겠다고 밝혔지만 쉽지 않은 상황이다. 병력 감소는 이미 시작됐다. 국방부가 발간하는 에 따르면 2018년의 평시 병력은 63만 명이었다. 그러나 2020년 총병력은 55만5000명, 2022년 총병력은 50만으로 집계됐다. 10년도 안 되는 기간에 13만 명이 줄어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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