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윤석열 대통령과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 관련 사건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이첩하기로 결...
검찰이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윤석열 대통령과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 관련 사건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이첩하기로 결정하면서 형후 윤 대통령 내란죄 수사는 모두 공수처에서 진행할 예정이다. 윤 대통령의 소환조사는 공수처에서 이뤄질 전망이다. 치열한 경쟁을 벌이던 수사기관 간의 경쟁이 일단락된 것이지만, 기소 권한은 검찰에 있어 수사효율 문제는 여전히 한계로 지적된다.검찰 내부에서는 공수처의 이첩요구 요청을 거부할 경우 향후 재판 과정에서 법적으로 문제가 될 수 있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이첩을 결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간 공수처는 두 차례에 걸쳐 검찰과 경찰에 윤 대통령 내란죄 사건을 자신들에게 이첩하라고 요청했다. 공수처의 사건 이첩 요청권은 강행규정으로 요청을 받은 검·경은 이를 거부할 수 없다. 그동안 검·경·공수처는 경쟁적으로 수사를 하면서 갈등을 빚어왔다.
다만 윤 대통령은 두 기관의 출석요구서를 수령하지 않는 등 사실상 응하지 않고 있다. 검찰 관계자는 “검찰의 출석요구서도 도달하지 않은 상황”이라며 “ 이첩 절차가 마무리되면 한 기관으로 정리가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공조수사본부는 조만간 윤 대통령에 대한 추가 출석 통보 여부를 결정할 전망이다. 검찰과 공수처는 향후 윤 대통령 내란죄 사건과 관련한 수사기록을 어디까지 넘길 것인지, 공수처에 검찰 인력을 파견할지 여부에 대해 추가 협의를 하기로 했다. 김 전 장관을 비롯한 군 관계자들에 대한 수사 기록도 이첩 대상에 포함할 지 여부도 논의할 것으로 보인다. 경찰은 공조수사본부 출범 이후 공수처로 36명의 인력을 파견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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