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차 괘씸죄’ 예산 삭감 논란에…문체부 “평가 따른 조정”

지난해 10월 고교생의 풍자카툰 ‘윤석열차’를 전시해 문화체육관광부한테서 경고를 받은 한국만화영상진흥원의 내년 국고보조...

경기도 부천에 있는 한국만화영상진흥원 건물. 자료사진 지난해 10월 고교생의 풍자카툰 ‘윤석열차’를 전시해 문화체육관광부한테서 경고를 받은 한국만화영상진흥원의 내년 국고보조금 예산이 올해보다 절반가량 깎여 ‘보복성 삭감’ 논란이 불거졌다는 한겨레 단독 보도에 대해 문체부가 평가 결과 등에 따라 조정한 것이라고 해명하는 보도자료를 20일 냈다.

문체부는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특정 단체에 대한 국고 보조금 지원 여부와 규모는 매년 정부 예산 편성 방향과 평가 결과에 따라 조정될 수 있다”며 “예산 투입 대비 효과가 부진하거나 부정수급 사례가 발견된 진흥원 사업들에 대한 예산이 삭감된 것”이라고 해명했다. 삭감된 진흥원 예산을 성격이 유사한 문체부 콘텐츠 사업으로 전용했다는 지적이 제기된 데 대해서는 “부정수급 사례 적발이나 보조사업 평가결과에 따라 폐지, 이관이 결정되면 동일한 사업 방식으로 편성할 수 없다. 그래서 보조사업 수행 방식을 변경한 것이며 삭감 예산 전용은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노형석 기자 [email protected] 관련기사 항상 시민과 함께하겠습니다. 한겨레 구독신청 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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