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차’ 괘씸죄 어디까지…만화영상진흥원 보조금 반토막

지난해 10월 윤석열 정부를 풍자한 고교생의 작품 ‘윤석열차’를 전시해 정부로부터 엄중 경고를 받은 한국만화영상진흥원에 ...

고교생 작가의 풍자카툰 ‘윤석열차’. 지난해 10월 한국만화영상진흥원이 주관한 부천만화축제에서 전국학생만화공모전 금상 수상작으로 전시됐다. 그러나 후원 기관인 문체부가 행사 취지에 어긋난 정치적 주제의 작품이라며 진흥원에 엄중 경고 조치를 내려 표현의 자유 논란이 불거졌다. 지난해 10월 윤석열 정부를 풍자한 고교생의 작품 ‘윤석열차’를 전시해 정부로부터 엄중 경고를 받은 한국만화영상진흥원에 비상에 걸렸다. 정부가 지원하는 내년 국고보조금 예산이 올해보다 절반 가까이 급감했기 때문이다. 문화체육관광부는 깎은 예산을 만화영상진흥원 사업과 유사한 신규콘텐츠 사업 쪽으로 돌린 것으로 확인됐다. 지자체와 문화계는 명백한 보복성 삭감이라며 반발하는 분위기다. 19일 만화계와 부천시에 따르면, 내년 만화영상진흥원에 지원할 문체부의 만화 관련 국고보조금 예산은 60억3천만원으로 올해 116억4천만원에 견줘 48% 줄어들었다.

문체부는 만화영상진흥원에서 삭감한 예산 항목을 콘텐츠 분야 사업으로 돌렸다. 지난 4일 발표한 콘텐츠 예산안 보도자료를 보면, 문체부는 케이콘텐츠 신규사업 부문의 웹툰산업 전문인력 교육에 20억원, 해외 진출 웹툰 기업의 만화·웹툰 비즈니스 현지화 지원에 40억원의 예산을 배정했다. 이 두 사업은 만화영상진흥원의 전문 교육 인력 양성 사업과 콘텐츠 다각화 지원, 해외 전시·교류 사업과 성격이 유사한 것으로 보인다. 만화영상진흥원과 만화계 인사들은 지난해 ‘윤석열차’ 논란에 따른 명백한 보복성 삭감이라고 지적했다. 진흥원 사정에 밝은 만화계 한 관계자는 “2015년부터 2020년까지 예산이 37억8천만원에서 104억9천만원으로 60억원 이상 늘었고, 올해 예산도 지난해보다 14억원 이상 늘어났는데, 내년 예산이 60억원 가까이 삭감되고 삭감분이 만화영상진흥원 사업과 비슷한 문체부 콘텐츠 사업예산으로 전용된 건 괘씸죄가 작용한 결과로 볼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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