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전면 시행될 예정이었던 ‘유아교육·보육 통합’(유보통합)이 난관에 부딪혔다. 일부 교육감들이 ‘2년 유예론’을 꺼내면서 해묵은 유보통합 논의가 이번에도 추진력을 잃을 수...
교사 양성·재정 문제 거론내년 전면 시행될 예정이었던 ‘유아교육·보육 통합’이 난관에 부딪혔다. 일부 교육감들이 ‘2년 유예론’을 꺼내면서 해묵은 유보통합 논의가 이번에도 추진력을 잃을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유보통합은 이번 정부의 주요 업무계획 중 하나다. 1997년 김영삼 정부 때부터 추진됐지만 교사 양성체계 일원화 등이 걸림돌로 작용해 번번이 무산됐다.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지난해 취임 100일 맞이 기자회견에서 “이번에는 유보통합이 반드시 될 것”이라고 했다. 그러나 유보통합 추진계획의 구체적인 시안은 3개월째 발표가 미뤄지고 있다. 이로 인해 정책이 추진력을 잃었다는 비판이 제기된다. 유보통합을 둘러싸고 산적해 있는 교사 자격 및 양성체제 통합, 교사 처우 문제, 재정 확보 방안 등의 갈등 사안에 대한 계획이 아직 마련되지 않고 있는 것이다. 교육부는 이달 중 유보통합을 선보일 시범지역 3곳과 모델학교 30곳을 선정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2022년 기준 전국 유치원과 어린이집이 약 4만곳인 점을 고려하면 실효성을 체감하기 힘들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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