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조신분증’으로 카드 발급됐는데…책임은 피해자 몫? [주말엔]](https://i.headtopics.com/images/2023/5/28/kbsnews/8216509485131241217304-8216509485131241217304-1662670032621428736.webp)
‘위조신분증’으로 카드 발급됐는데…책임은 피해자 몫? KBS KBS뉴스
수사 결과가 나오기 전까지는 저희가 구제해드릴 수 있는 방법이 최대한 18개월 무이자 할부로 전환을 해드리는 방법밖엔 없으세요이 카드사는 취재가 진행되는 과정에서 A씨에 대한 대금 청구를 보류하기로 입장을 바꿨습니다. 피해자의 불편함을 해소하는 데 도움을 주기 위해서라고 했는데, 왜 처음부터 그런 조처를 해주지 않았는지 A씨 가족들은 허탈해했습니다.하지만 명의 도용으로 카드가 발급된 피해자들의 대부분은 이 같은 내용이 있다는 사실을 카드사로부터 안내받지 못한 경우가 많습니다. A씨는 이런 내용이 명시돼 있는데도 해당 카드사가 구제해줄 방법은 할부 변제밖에 없다고만 계속 안내한 점을 이해할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2명 중 1명 '비대면 카드발급'…범죄 늘지만, 대책 제자리걸음문제는 허술한 신분확인시스템을 악용한 범죄가 동시에 늘고 있는데도 관련 업계와 금융당국이 아직까지 뚜렷한 대책을 내놓지 않고 있다는 겁니다.
실제로 카드사나 캐피털 등 여신업계는 비대면 카드 발급은 실명확인 의무가 없다고 주장합니다. 카드 발급은 금융 거래가 아니라, 금융 거래의 준비 단계라는 논리입니다. 카드 발급이 '금융'이 아니라면, 법으로 처벌할 수도 없습니다. '전자금융거래법' 상 처벌규정이나 손해배상 등이 명시돼 있는데 대상은 '전자금융거래'에 한하기 때문입니다.그러면서"이 정도 피해가 발생했으면 재발 방지라는 걸 생각해야 하는데, 금융당국도 자율적 규제에만 의존하고 있다"며"사고 발생 시 금융사고에 배상 책임을 지우는 입법적 보완이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이에 따라 금융위원회는 모든 금융회사가 신분증 진위확인시스템을 사용하도록 절차를 강화하라고 권고하긴 했지만, 각 사마다 시스템 도입 계획은 제각각인 상황으로 보입니다.2021년 개인 정보조차도 틀린 위조신분증으로 자신도 모르게 카드가 발급돼 결제 피해를 본 50대 가장 B씨.
또 범인들이 위조 신분증을 이용하는 동시에 다음 단계 본인 인증 등을 위해 도용 명의로 선불폰 등 휴대전화를 개설하는 만큼 '명의도용방지서비스' 등을 통해 신규 가입 제한 또는 이메일 안내를 신청해 예방하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이 사이트에서 '내 계좌/카드 한눈에' 및 '금융정보조회'를 통해 예금과 카드, 증권, 보험, 대출 현황을 조회해 피해 여부를 확인할 수도 있습니다.사고대출 등에 대한 '채무상환'을 독촉받는 경우에는 비채변제임을 명심하고, 신용불량이나 압류를 빌미로 한 만기 전 변제 피해구제를 조건으로 한 일부 변제는 불법 추심임을 경고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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