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류 학폭 된 언어폭력·따돌림…신고·처벌 기준은 모호
27일 교육부 통계에 따르면 학교폭력 건수는 2013년 1만8천여건에서 지난해 6만3천여건으로 코로나19로 재택수업이 활발했던 2020년을 제외하고 매년 증가했다.지난해 교육부 2022 학교폭력 1차 실태조사도 언어폭력은 초중고 모두에서 가장 빈번한 유형으로 조사됐다.언어폭력과 따돌림이 차지하는 학폭이 늘면서 피해자가 목숨을 끊는 일도 생겼지만, 가해자를 수사해 처벌하기는 까다로운 상황이다.앞서 김군은 수첩에 3년간 신체 비하, 출신 지역 비하 등 각종 트집과 함께 학급 단체메신저에서 배제되는 등 피해를 봤다고 기록했다.경찰 관계자는"김군의 경우 아동·정서학대 혐의를 적용할 수 있는데 수첩 내용만으로는 구체적인 피해를 입증하기가 어렵다"고 밝혔다.경찰은 지난 17일 김군의 스마트폰 포렌식을 의뢰하고 결과를 기다리는 한편, 주장이 엇갈리는 유족과 학교 관계자들을 상대로 정확한 경위를 파악할 예정이다.
교사 출신인 박은선 법률사무소 이유 변호사는"언어폭력과 따돌림도 학폭이고 이로 인한 피해가 심각한데도 아직 일선 학교에서는 '아이들 장난'으로 치부하는 일이 비일비재하다"며"상황을 적극적으로 인지하고 신고와 해결이 이뤄질 수 있는 지침이 마련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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