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중개대상물의 표시·광고 명시사항 세부기준’ 개정안 행정예고
이르면 다음 달부터 부동산 중개업소는 원룸·오피스텔·다세대주택 등의 전월세 매물을 인터넷에서 광고할 때 전기료 등 관리비 세부 내역 일체를 공개해야 한다. 소규모 주택에서 월세 비용을 관리비로 전가하는 꼼수를 막기 위한 방안이다.개정안에 따르면 공인중개사는 관리비가 정액으로 월 10만원 이상 부과되는 주택 매물을 인터넷에 광고할 때 관리비 항목별로 금액을 표기해야 한다.예컨대 그동안엔 관리비 15만원에 청소비·인터넷·수도요금 등이 포함됐다고 표기하는 게 가능했다. 하지만 앞으로는 각각의 항목별로 세부 내용을 기재해야 한다. 다만 집주인이 내역을 제시하지 않아 공인중개사가 항목별 금액을 확인 못 할 경우 표기하지 않을 수 있도록 했다.
현재는 100가구 이상의 공동주택에 대해서만 관리비 세부 내역 공개가 의무화돼 있다. 내년부터는 50가구 이상 공동주택도 공개 대상에 포함된다. 하지만 50가구 미만 공동주택, 다가구, 오피스텔 등은 별도 규정이 없었다. 이에 따라 일부 임대인의 경우 전월세신고제를 피하기 위해 정액으로 부과하는 관리비를 악용했다. 전월세신고제 적용 기준을 회피하기 위해 월세를 30만원 이하로 내리는 대신 관리비를 대폭 올리는 수법이다. 국토부는 “관리비 정보를 공개함에 따라 세입자들은 더욱 투명하게 매물을 볼 수 있다”며 “소비자의 선택에 따라 시장에서 정보 공개가 투명하지 않은 매물이 자체적으로 걸러질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현재 직방 등 부동산 플랫폼 업체들은 월세 물건을 등록 단계에서부터 임대인이 제시하는 관리비 항목을 세분화해 표기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정비 중이다. 내달 개정안 시행에 맞춰 서비스를 시작할 예정이다.기사 원소스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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