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성의 히,스토리] 더 과감한 대일 면책 선언한 한미일 정상회의
▲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18일 워싱턴DC 인근 미국 대통령 별장인 캠프 데이비드에서 열린 한미일 정상 공동기자회견에서 미국 취재진의 추가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왼쪽부터 윤석열 대통령, 바이든 대통령,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 ⓒ 연합뉴스
"우리 대한민국, 미합중국, 일본국 정상은 우리 공동의 이익과 안보에 영향을 미치는 지역적 도전, 도발 그리고 위협에 대한 우리 정부의 대응을 조율하기 위하여 각국 정부가 3자 차원에서 서로 신속하게 협의하도록 할 것을 공약한다." 1951년 9월 8일 체결된 미일안전보장조약을 대체한 1960년 1월 19일의 미일상호협력안보조약 제4조는"체약국은 이 조약의 실시에 관하여 수시로 협의하고, 또한 일본국의 안전 또는 극동의 평화 및 안전에 대한 위협이 생길 때는 언제라도 어느 일방 체약국의 요청에 의해 협의한다"라고 규정했다. 여기에도 '언제라도 협의'가 규정돼 있다.
공동성명은 한미일 군사협력이 글로벌한 것임을 보여주고자"우리 3국간 파트너십이 모든 우리 국민들과 지역 그리고 세계 안보와 번영을 증진시킨다고 믿기 때문","우리는 모든 영역과 인도-태평양 지역과 그 너머에 걸쳐 3국 협력을 확대하고","글로벌 평화와 안보를 강화할 것" 등등의 표현을 사용했다. 그 같은 글로벌 협력을 어떤 태도로 수행해나가겠다는 것인지도 주목할 만하다. 정상회의에서 채택된 또 다른 문건인 '캠프 데이비드 원칙'은"국제법, 공동의 규범 그리고 공동의 가치에 대한 존중을 바탕으로","그 어떠한 일방적 현상변경 시도에도 강력히 반대","3국 안보협력의 목적은 역내 평화와 안정을 촉진하고 증진하는 것" 등등의 표현을 사용했다.
일본은 전범국이다. 경찰이 되거나 경찰을 보조할 만한 입장이 아니다. 미국이 그런 일본에 경찰 보조 역할을 맡기는 것이 이번이 처음은 아니다. 2015년 4월 27일의 미일방위협력지침 때도"미·일 양 정부 각각이 아시아태평양 지역 및 이를 넘어서는 지역의 평화 및 안전을 위한 국제적 활동에 참가하기로 결정할 경우"에 긴밀히 협력하기로 약속한 일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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