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업사원 1호’ 할 사람 대통령 말고도 많다

대통령이 영업사원을 자처하고 정치는 기업의 온갖 애로사항을 처리해주는 민원 창구가 되어야 하는 상황이, 모두가 기업주나 투자자로 ‘출세’할 순 없는 시민들 입장에서 달갑지만은 않다. 📝 김정주 (원광대 경제금융학과 초빙교수)

를 꼽았다. 가뜩이나 윤 대통령의 내치를 못마땅하게 생각하고 있던 사람들에겐 “133조를 퍼주고 8조만 받아왔다”는 식의 탐탁지 않은 이유 하나가 추가된 셈이다. 세상의 기업들이 미국에 투자할지, 한국에 투자할지를 어떻게 대통령이 결정할 수 있겠는가? 어느새 세계 10위권 경제 규모의 선진국이 된 한국의 기업들은 상품만 수출하는 것이 아니라 해외직접투자 등을 통해 자본도 수출하는 존재가 되었다. 지금의 한국 대통령은 더 이상 자본을 통제하며 ‘중화학산업 육성’을 위해 100억 달러 규모의 위험한 투자를 독단적으로 결정할 수 있었던 1973년의 박정희가 될 수 없다.

여러 다른 견해가 존재할 수 있지만, 사실 노무현 정부가 제시한 ‘동북아 중심국가론’과 이를 경제정책으로 구현하고자 했던 ‘동북아 물류허브론’ ‘동북아 금융허브론’ 등은 물류나 금융과 같은 특정 산업에서 유리한 입지를 제공함으로써 국내 기업의 해외 진출로 인해 생긴 경제적 공백을 외국 기업의 투자를 유치해 메우려는 일종의 산업입지 전략에 가까웠다. 또한 이러한 맥락하에서 2003년 이후 전국 곳곳에 ‘경제자유구역’이 지정되고, 송도국제도시 같은 외국 기업의 투자를 유치하기 위한 경제자유구역 내 신도시들이 조성되었던 것이다. 하지만 홍콩·상하이·싱가포르·두바이 등을 모델로 했던 ‘동북아 금융허브론’은 세계 최고의 금융 강국인 미국에서 2008년 발생한 전대미문의 금융위기로 인해 정책적 정당성 자체에 회의론이 제기되며 사람들의 뇌리에서 잊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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