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시간 개편: 한국에서 중소기업 노동자로 산다는 건 지난 3일 정부가 발표한 근로시간 제도 개편안을 두고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중소기업 노동자의 실질적인 업무 환경 개선을 위해서는 포괄임금제를 규제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된다.대법원 일부 판례에서 업종 또는 직종에 따라 근무시간을 정확히 집계하기 어려운 경우 이러한 계약 형태를 인정함에 따라 많은 회사들이 이를 도입하고 있다.
민간 공익단체 직장갑질119가 지난해 12월 7~14일 19세 이상 직장인 100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진행한 결과, 32%가 '연장·휴일·야간근로 등 초과근로에 대해 가산임금을 받고 있지 못하다'고 밝혔다. 이 중 30% 이상이 포괄임금제 대상자였다. 다만 연장근로시간 수를 명시하는 등 유효한 포괄임금약정을 체결하고 약정한 시간보다 더 많은 시간을 일한 경우 추가적으로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해왔다면 임금체불로 처벌하기는 어렵다는 게 노무사의 설명이다. 예를 들어 '1개월 고정적인 연장근로시간 수를 10시간'으로 정했다면 연장근로시간이 5시간에 불과하더라도 10시간 분의 연장근로수당을 그대로 지급하되, 만약 20시간을 더 일했다면 10시간 분의 연장근로수당은 추가로 지급하는 방식이다.'고발이 아니라, 처벌해야'
최씨는 "당한 사람이 회사를 고발하는 게 아니라, 부당한 처우를 해주는 회사가 단속 대상이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을'인 피고용인이 '갑'인 고용인을 고발하는 일이 현실적으로 쉽지 않기 때문이다." 입장 차이가 있기 때문에 고발은 절대 많이 나올 수가 없어요. 간절한 사람일수록 더더욱 말을 못 하죠. 고발할 거리가 100건 있다면 실제 고발로 이어지는 경우는 10건도 안 될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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