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물적인 (임신중지) 방식이 외과적 수술 방식과 동일하게 안전하다고 본다. 규제 조건들은 안전한 임신중지를 어렵게 만들고 당사자의 건강을 위협할 수 있다.” 📝 김영화 기자
캐론 김 산부인과 전문의는 세계보건기구 임신중지 가이드라인의 책임자다. WHO 성과 재생산 권리 부서에서 임신중지 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연구 활동을 하고 있다. 짧은 한국 방문 일정 가운데 시간을 냈다. 7월5일 모임넷 활동가들과 만난 자리에서 캐론 김은 “저 역시 한국인으로서 아직 해야 할 일이 많다는 것이 분명하지만, 여기까지 온 것만으로도 대단하다고 말하고 싶다”라며 운을 뗐다. 3시간 동안 이어진 비공식 간담회를 정리했다. WHO 가이드라인은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을 담고 있나. 전 지구적으로 안전한 임신중지 환경을 촉진하기 위한 과학적 증거를 모았다. 우리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한 것은 임신 당사자의 필요와 선호를 중심에 놓아야 한다는 것이다.
일부 권고 사항을 이행하려면 의료시스템을 바꾸거나 좀 더 실질적인 수정이 필요할 수 있다. 법과 정책을 개정하는 것은 오랜 시간이 걸린다. 법 정책 권고 사항 가운데 단 하나만 시도하더라도 거기서부터 변화가 시작될 수 있다. WHO 가이드라인은 저소득 국가를 위한 것이라는 인식이 있다. 한국과 같은 고소득 국가에도 적용될 수 있나. WHO는 소득수준과 상관없이 모든 국가와 협력해서 건강권 실현에 노력하고 있다. 국가별 요청의 비중이 저소득 국가에 더 많이 있는 것이 사실이긴 하다. 동시에 고소득 국가에서도 WHO 가이드라인 권고 사항이 자국의 상황에 적용 가능하다는 인식이 확산되고 있다. 국가 차원에서 이 권고안을 구체적인 행동으로 만들어내는 건 시간이 오래 걸리는 과정이지만, 우리는 이 가이드라인이 널리 쓰이길 바란다. 과학적 분석을 바탕으로 낸 권고안이기 때문에 누구에게든 ‘무적의 무기’처럼 쓰여도 좋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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