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ECD 회원국 가운데 상병수당 제도가 없는 나라는 미국과 한국뿐이다
“ILO, 정부가 재정 50% 지원 권고” 질병관리본부 관계자 등이 지난 1일 오후 요양보호사와 입소자 등이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은 광주 동구 아가페실버센터를 방문하고 있다. 연합뉴스 ‘아프면 쉴 수 있도록’ 하는 상병수당 제도를 도입하자는 목소리가 높아지는 가운데, 구체적인 밑그림에 대한 논의가 본격화하고 있다. 월 100만원 또는 평균 소득의 30~100%를 보장해주면서 최대 360일까지 유급병가를 주게 되면, 최대 1조7천억원의 재정이 필요하다는 제도 설계안도 나왔다. 경제협력개발기구 회원국 가운데 상병수당 제도가 없는 나라는 미국과 한국뿐이다. 2일 국회에서 열린 ‘상병수당 및 유급병가 휴가 도입을 위한 토론회’에서 임승지 건강보험정책연구원 보험제도연구센터장은 각계 자문위원들과 함께 설계한 ‘상병수당’ 도입 방안 예시를 공개했다. 아픈 뒤에 최대 180일까지 평균 소득의 50%를 상병수당으로 보장해주려면 최소 8055억원이 필요하다.
다만 국제노동기구는 상병수당 재정에서 정부가 50% 이상을 지원하도록 권고한다며, 비정규직이나 영세사업주의 부담을 낮추기 위해 충분한 국고를 지원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보험료 인상이나 국고 지원 등은 사회적 합의가 필요한 사안이다. 이중규 보건복지부 보험급여과장은 “건강보험 비급여 항목을 급여화하는 ‘문재인 케어’ 로드맵에 따라 건강보험료를 5년간 평균 3.2%씩 인상하고 있지만, 최근 코로나19라는 변수가 생겨 보험료 인상이 쉽지는 않은 상황”이라고 밝혔다. 이에 대해 주영수 국립중앙의료원 공공의료연구센터장은 “재정이 넉넉히 남아 있는 산재예방기금에서 영세사업장의 상병수당을 지원하는 방안도 생각해볼 수 있다”고 제안했다. 21대 국회에는 상병수당 지급 근거를 명시한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안이 발의돼 있다. ‘업무외 질병’도 유급병가로 신청할 수 있도록 하는 근로기준법 개정안과 이 법안을 묶어서 ‘아프면 쉴 수 있는 법’이라고 부른다.
대한민국 최근 뉴스, 대한민국 헤드 라인
Similar News:다른 뉴스 소스에서 수집한 이와 유사한 뉴스 기사를 읽을 수도 있습니다.
최저임금 본격 논의...'16.4%인상 vs 2.1% 인하'최저임금을 심의·의결하는 사회적 대화 기구인 최저임금위원회가 내년도 최저임금 금액을 얼마로 정할지를 놓고 본격적인 논의에 들어갔습니다.최저임금위원회는 오늘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박준식 위원장 주재로 제4차 전원회의를 열고 노사 양측이 제시한 최저임금 최초요구안을 놓고 협의를 시작했습니다.사용...
더 많은 것을 읽으십시오 »
김정은, 정치국 회의 열고 코로나 논의…남북관계 언급없어북한 김정은 위원장이 지난 2일 노동당 중앙위 제7기 제14차 정치국 확대회의를 열고 코로나19 국가비상방역 문제를 토의했다고 조선중앙통신이 오늘 보도했습니다. 회의 결과를 전하는 보도에서 남북관계와 관련한 언급은 없었습니다.
더 많은 것을 읽으십시오 »
윤석열, 전국 검사장 소집…'수사지휘' 수용 여부 논의윤석열 검찰 총장이 오늘(3일) 전국의 검사장들을 잇따라 만납니다. 검·언 유착 의혹 사건에 대한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수..
더 많은 것을 읽으십시오 »
민주노총 분열로 ‘코로나 노사정 합의’ 끝내 좌초외환위기 직후인 1998년 정리해고제와 파견근로제 도입이 포함된 노사정 합의안을 수용했던 ‘상처’로 20년 넘게 장외투쟁을 이어온 민주노총은 이번에도 조직 내부의 분열이라는 벽을 넘어서지 못했다.
더 많은 것을 읽으십시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