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총 분열로 ‘코로나 노사정 합의’ 끝내 좌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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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노총 분열로 ‘코로나 노사정 합의’ 끝내 좌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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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환위기 직후인 1998년 정리해고제와 파견근로제 도입이 포함된 노사정 합의안을 수용했던 ‘상처’로 20년 넘게 장외투쟁을 이어온 민주노총은 이번에도 조직 내부의 분열이라는 벽을 넘어서지 못했다.

취약노동자 지원 논의 통로 막혀 1일 오전 서울 종로구 총리공관에 마련된 노사정 대표자협약식에 협약서가 놓여있다. 이날 민주노총이 참석을 취소하며 협약식 또한 취소됐다. 백소아 기자 thanks@hani.co.kr 22년 만에 민주노총까지 참여한 사회적 대화로 기대를 모았던 ‘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한 노사정 합의가 민주노총 내 강경파의 반발로 끝내 불발됐다. 결과적으로 코로나19라는 초유의 경제위기를 맞아 노동 취약계층 지원 등을 논의하는 사회적 대화가 좌초됐다는 점에서, 민주노총의 사회적 역할과 책임을 높여야 한다는 목소리가 다시 커질 것으로 보인다. 민주노총은 1일 오전 전국민 고용보험제 도입 등을 위한 노사정 대표자들의 협약식을 앞두고, 잠정합의안에 대한 조직 내 승인 절차로 임시 중앙집행위원회를 소집했다. 하지만 이번 합의안에 반대해온 강경파 조합원들은 “노사정 야합을 즉각 폐기하라”며 거세게 반발했다.

과거부터 노사정 대화를 통해 얻을 것보다 잃을 것이 많기 때문에 ‘들러리’로 전락할 수 있다며 거부감을 보여온 강경파가 이날 중집에서 김 위원장의 협약식 참석을 막는 ‘실력행사’에 나섰다는 것이다. 김 위원장은 민주노총 내에서 정부와의 교섭에 열려 있는 ‘국민파’로 분류된다. ‘노사정 대화 복원’은 2017년 12월 민주노총 위원장 선거에 출마한 김 위원장의 공약이었다. 하지만 김 위원장 취임 약 1년여 뒤인 지난해 1월 정기 대의원대회에서 민주노총은 대통령 직속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참여도 불참도 결정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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