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드메’ 불공정 약관 개선이 먼저 꺼낼 인구비상대책인가[플랫]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6월 ‘인구 국가비상사...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6월 ‘인구 국가비상사태’를 선포하고 출범한 인구비상대책회의가 29일 두번째로 열렸다. 이날 논의된 대책들을 보면 한숨만 나온다. 인구대책이라고도, 비상대책이라고도 할 수 없는 일명 ‘스드메’ 불공정 약관 개선, 공공임대주택 면적 기준 폐지 등 단편적 정책에만 천착하고 있으니, 이래서야 인구구조 변화에 대비하고 저출생 추세를 반전시킬 수 있겠는가.정부가 내놓은 첫번째 인구비상대책은 ‘스드메’라 불리는 결혼준비서비스의 불공정 약관 개선이었다. 과다한 위약금이나 부대서비스 끼워팔기 등을 근절하고, ‘소비자피해주의보’를 발령해 예비부부들의 불만을 해소해주겠다는 것이다. 또 공공임대주택 공급 시 출산가구를 입주 1순위로 선정하고, 아이가 있는 가구에 불편하지 않도록 가구원 수에 따른 면적 제한을 폐지하겠다고 밝혔다.세계 최저 수준인 한국 출생률의 추세 반전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될 수 있다면 이것저것 따질 상황이 아닌 건 분명하다.

정부가 여전히 실패한 정책을 답습하는 와중에도 한국의 인구구조는 빠르게 변화하고 있다. 이날 통계청이 발표한 2023년 인구주택총조사 결과를 보면, 전체 생산연령인구에서 내국인이 차지하는 비율은 69.8%를 기록해 처음으로 70%선 아래로 내려왔다. 출생률은 해마다 급락하고, 65세 이상 고령인구는 높아져 70%라는 국내 노동인구 선이 무너진 것이다. 그 속에서 국내 총인구는 외국인 거주자 증가에 힘입어 3년 만에 반등했다.저출생과 이민자 증가라는 사회적 대변화가 일어나고 있는데도, 야심차게 출발한 인구비상대책회의마저 지엽적인 생색내기 정책에만 몰두하고 있으니 암담할 따름이다. 정부는 임기 내 성과를 내기 위해 근시안적 정책을 마구잡이식으로 던질 게 아니라 인구구조 변화에 맞춰 교육과 사회보장제도 전반을 개혁해야 한다. 비혼 동거인 자녀의 법적 보호와 복지부터 차별이 없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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