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저출생 대책 속도가구 인원별 면적제한 없애임대주택 우선공급할 때2세미만 출산가구 1순위로'스드메' 불공정 약관 개선공정위 내달 직권조사 실시육아휴직 대체인력지원금월 80만원서 120만원 확대
육아휴직 대체인력지원금
국토부는 29일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가 주관한 인구비상대책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저출생 추세 반전을 위한 대책'을 발표했다. 국토부는"공공임대주택의 청약 자체를 가로막을 수 있는 가구원 수별 면적 기준은 과감하게 폐지하겠다"고 밝혔다. 다자녀 가구에게 넓은 집을 공급하겠다며 면적 제한을 둔 지 4개월 만에 정책을 철회한 것이다. 이는 올해 10~12월 입주자 모집공고를 낼 예정인 공공임대주택 약 7000가구에 곧바로 적용된다. 주요 단지로는 경기 성남 금토지구 국민임대와 부천 원종지구 행복주택이 꼽힌다. 1~3인 가구도 이 단지 넓은 평형에 도전이 가능한 셈이다. 다만 지원이 몰리면 가점이 높은 순서대로 주택을 공급한다. 누구나 넓은 평형에 지원할 수 있지만 부양가족이 많을수록 당첨 가능성이 높아진다. 다만 소급 적용은 어렵다는 게 국토부 설명이다.
국토부 관계자는"신혼부부·다자녀·국가유공자 등 본인이 해당되는 어떤 유형으로 신청해도 신생아 가구면 1순위를 주겠다는 것으로 가점도 필요 없다"며"저출생 문제를 국가적인 모든 역량을 총동원해 반전시켜 보자는 것"이라고 말했다. 출산한 지 2년이 넘은 다자녀 가구의 청약 기회가 줄어들 것이라는 우려에 대해서는"신혼부부와 다자녀 유형 전체 물량 자체가 늘어나 다자녀 가구가 피해를 보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답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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