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저출생 추세 반전 대책 발표 가구원수별 임대주택 면적제한 폐지 공공건설 임대주택 우선공급 때 2세미만 신생아 출산가구 1순위 ‘스드메’ 불공정 약관 개선하려 공정위, 8월 중 직권조사 실시
공정위, 8월 중 직권조사 실시 국토교통부가 공공임대주택 공급 면적을 가구원 수에 따라 제한하는 현행 기준을 아예 폐지한다. 앞으로 1~3인 가구도 넓은 평형인 전용 59㎡·84㎡ 임대주택에 지원할 수 있다. 그 대신 저출생 상황을 고려해 아이를 낳은 가구의 임대주택 입주 가능성을 높였다. 임대주택 우선공급 때 출산가구를 1순위로 선정할 방침이다.
앞서 국토부는 지난 3월 가구원 수에 따라 지원 가능한 임대주택 면적을 제한하고 나섰다. 현재 1인 가구는 전용 35㎡ 이하, 2인 가구는 전용 26㎡ 이상~44㎡ 이하, 3인 가구는 전용 36㎡ 이상~50㎡ 이하, 4인 가구는 전용 45㎡ 이상 임대주택만 지원할 수 있다. 1~2인 가구는 사실상 원룸만 입주 가능하다. 아이가 1명 있는 3인 가구도 20평형대 지원이 불가하다. 이는 올해 10~12월 입주자모집 공고를 낼 예정인 공공임대주택 약 7000가구에 곧바로 적용된다. 주요 단지로는 경기 성남 금토지구 국민임대와 부천 원종지구 행복주택이 꼽힌다. 1~3인 가구도 이들 단지의 넓은 평형에 도전이 가능한 셈이다. 다만 지원이 몰릴 경우 가점이 높은 순서대로 주택을 공급한다. 누구나 넓은 평형에 지원할 순 있지만 부양가족이 많을수록 당첨 가능성이 높다. 다만 소급 적용은 어렵다는 게 국토부 설명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신혼부부, 다자녀, 국가유공자 등 본인이 해당되는 어떤 유형으로 신청해도 신생아 가구면 1순위를 주겠다는 것이다. 가점도 필요 없다”며 “저출생 문제를 국가적인 모든 역량을 총동원해 반전시켜보자는 것”이라고 말했다. 출산한 지 2년이 넘은 다자녀 가구의 청약 기회가 줄어들 우려에 대해선 “신혼부부와 다자녀 유형 전체 물량 자체가 늘어나 다자녀 가구가 피해보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답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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