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 “강한 정신적 충격 명백...피해자 상대로 고소, 괴롭히기 위한 것”
서울서부지방법원은 최근 주상복합 아파트 내 상가에서 카페를 운영하는 입주민 이 모 씨에게 갑질 피해자 관리사무소 소장 A 씨와 직원 B 씨에게 각각 2000만원의 정신적 손해배상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또 다른 피해자인 입주자대표 C 씨에 대해서도 500만원의 위자료를 지급하라고 했다.
참다못한 피해자 A 씨가 경찰에 출석해 피해 사실을 진술하자, 이 씨는 피해자를 찾아가 얼굴에 침을 여러 번 뱉고 욕설을 하며 재차 소란을 피웠다. 피해 사실을 함께 경찰에 진술한 관리사무소 직원 B 씨에 대해서는 퇴근시간까지 기다렸다가 역까지 따라가며 “내일 나오면 죽여버린다”라는 취지의 협박까지 했다. 이후에도 이 씨는 피해자들은 물론이고, 피해자들을 도운 입주민들과 사건을 보도한 언론사를 상대로 소를 제기하며 괴롭힘을 이어나갔다. 이 씨는 피해자의 변호사까지 명예훼손으로 고소했다. 사단법인 ‘직장갑질119’는 “피해자가 사망에 이르지 않은 불법행위임에도 위자료가 인당 2천만원에 달한다는 점에서 민원인 갑질 문제의 심각성을 드러내 주는 의미 있는 판결”이라고 평가했다.
아파트 경비 소장 폭언 침 관리사무소 직원 미화 괴롭힘 갑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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